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_%EC%A0%9C288%EC%A1%B0 2026-04-29T19:45:38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_%EC%A0%9C288%EC%A1%B0&diff=2218&oldid=prev 2022-03-27T08:29:39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br /> *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br /> **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br /> **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br /> **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br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br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민사집행법 제286조|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br /> * [전문개정 2005. 1. 27.]<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민사집행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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