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_%EC%A0%9C28%EC%A1%B0 2026-04-29T23:27:38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_%EC%A0%9C28%EC%A1%B0&diff=2220&oldid=prev 2022-03-27T08:29:40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br /> * ①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이 있어야 할 수 있다.<br /> * ②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br /> * ③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 있다.<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민사집행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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