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_%EC%A0%9C27%EC%A1%B0 2026-04-29T19:11:22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_%EC%A0%9C27%EC%A1%B0&diff=2209&oldid=prev 2022-03-27T08:29:36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27조(집행판결)<br /> * ①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한다.<br /> * 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 5. 20.&gt;<br /> ** 1.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br /> ** 2.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제217조|제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민사집행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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