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_%EC%A0%9C263%EC%A1%B0 2026-04-29T19:11:25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_%EC%A0%9C263%EC%A1%B0&diff=2191&oldid=prev 2022-03-27T08:29:30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br /> * ①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때에는 그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br /> * ②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0조|제30조]]와 [[민사집행법 제32조|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민사집행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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