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_%EC%A0%9C221%EC%A1%B0민사집행법 제221조 - 편집 역사2026-04-29T17:39:28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_%EC%A0%9C221%EC%A1%B0&diff=2145&oldid=prev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2022-03-27T08:29:15Z<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221조(배우자의 지급요구)<br />
* ① [[민사집행법 제190조|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br />
* ②제1항의 지급요구에는 [[민사집행법 제218조|제218조]] 내지 [[민사집행법 제220조|제2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br />
* ③ [[민사집행법 제219조|제219조]]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하여야 한다.<br />
* ④제3항의 소에는 [[민사집행법 제154조|제154조]]제3항, [[민사집행법 제155조|제155조]] 내지 [[민사집행법 제158조|제158조]], [[민사집행법 제160조|제160조]]제1항제5호 및 [[민사집행법 제161조|제16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민사집행법]]</div>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