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_%EC%A0%9C22%EC%A1%B0 2026-04-29T20:03:19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_%EC%A0%9C22%EC%A1%B0&diff=2154&oldid=prev 2022-03-27T08:29:18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22조(시ㆍ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br /> * 다음 사건은 시ㆍ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관할한다.<br /> ** 1. 시ㆍ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ㆍ조정(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제34조|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br /> ** 2. 시ㆍ군법원에서 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br /> ** 3. 시ㆍ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ㆍ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br /> ** 4.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민사집행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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