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_%EC%A0%9C196%EC%A1%B0민사집행법 제196조 - 편집 역사2026-04-29T19:20:43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_%EC%A0%9C196%EC%A1%B0&diff=2116&oldid=prev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2022-03-27T08:29:04Z<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196조(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br />
* ①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하거나 [[민사집행법 제195조|제195조]]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br />
* ②제1항의 결정이 있은 뒤에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다.<br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6조|제16조]]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br />
* ④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br />
* ⑤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br />
==관련 판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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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민사집행법]]</div>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