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_%EC%A0%9C164%EC%A1%B0민사집행법 제164조 - 편집 역사2026-04-29T19:11:18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_%EC%A0%9C164%EC%A1%B0&diff=2081&oldid=prev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2022-03-27T08:28:51Z<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164조(강제관리개시결정)<br />
* ①강제관리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채무자에게는 관리사무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동산의 수익을 처분하여서도 아니된다고 명하여야 하며, 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3자에게는 관리인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br />
* ②수확하였거나 수확할 과실(果實)과, 이행기에 이르렀거나 이르게 될 과실은 제1항의 수익에 속한다.<br />
* ③강제관리개시결정은 제3자에게는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효력이 생긴다.<br />
* ④강제관리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br />
==관련 판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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