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_%EC%A0%9C161%EC%A1%B0 2026-04-29T15:39:53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_%EC%A0%9C161%EC%A1%B0&diff=2078&oldid=prev 2022-03-27T08:28:50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161조(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br /> * ①법원이 [[민사집행법 제160조|제1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br /> * ②제1항에 따라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br /> ** 1. [[민사집행법 제160조|제1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따른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br /> ** 2. [[민사집행법 제160조|제160조]]제1항제5호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기당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진 때<br /> ** 3. [[민사집행법 제160조|제160조]]제1항제6호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저당물의 매각대가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br /> * ③ [[민사집행법 제160조|제160조]]제2항의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br /> * ④제2항 및 제3항의 배당표변경에 따른 추가 배당기일에 [[민사집행법 제151조|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할 때에는 종전의 배당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민사집행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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