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B%B2%95_%EC%A0%9C97%EC%A1%B0민법 제97조 - 편집 역사2026-04-29T17:59:52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B%B2%95_%EC%A0%9C97%EC%A1%B0&diff=1783&oldid=prev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2022-03-21T14:06:09Z<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97조(벌칙)<br />
*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 12. 21.><br />
**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br />
** 2. [[민법 제55조|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br />
** 3. [[민법 제37조|제37조]], [[민법 제95조|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br />
**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br />
** 5. [[민법 제76조|제76조]]와 [[민법 제90조|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br />
** 6. [[민법 제79조|제79조]], [[민법 제93조|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br />
** 7. [[민법 제88조|제88조]], [[민법 제93조|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br />
==관련 판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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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민법]]</div>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