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B%B2%95_%EC%A0%9C950%EC%A1%B0 2026-04-29T14:51:39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B%B2%95_%EC%A0%9C950%EC%A1%B0&diff=1746&oldid=prev 2022-03-21T14:05:55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950조(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br /> *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의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br /> ** 1. 영업에 관한 행위<br /> ** 2. 금전을 빌리는 행위<br /> ** 3.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br /> ** 4.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br /> ** 5. 소송행위<br /> ** 6.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br /> * ②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br /> * ③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br /> * [전문개정 2011. 3. 7.]<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민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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