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B%B2%95_%EC%A0%9C925%EC%A1%B0%EC%9D%982 2026-04-30T00:36:56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B%B2%95_%EC%A0%9C925%EC%A1%B0%EC%9D%982&diff=1710&oldid=prev 2022-03-21T14:05:43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925조의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br /> * ① [[민법 제924조|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의 선고는 같은 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민법 제924조|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민법 제925조|제925조]]에 따른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br /> * ② [[민법 제924조|제924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민법 제924조|제924조]]의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또는 [[민법 제925조|제925조]]에 따른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는 [[민법 제922조|제922조]]의2에 따른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br /> * [본조신설 2014. 10. 15.]<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민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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