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B%B2%95_%EC%A0%9C870%EC%A1%B0 2026-04-30T03:02:53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B%B2%95_%EC%A0%9C870%EC%A1%B0&diff=1650&oldid=prev 2022-03-21T14:05:24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br /> * ①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 ** 1. 부모가 [[민법 제869조|제869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br /> ** 2.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br /> ** 3.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br /> *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867조|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br /> ** 1.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br /> ** 2.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br /> * ③제1항에 따른 동의는 [[민법 제867조|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br /> * [전문개정 2012. 2. 10.]<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민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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