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B%B2%95_%EC%A0%9C816%EC%A1%B0민법 제816조 - 편집 역사2026-04-29T23:58:32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B%B2%95_%EC%A0%9C816%EC%A1%B0&diff=1586&oldid=prev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2022-03-21T14:05:03Z<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br />
*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br />
** 1. 혼인이 [[민법 제807조|제807조]] 내지 [[민법 제809조|제809조]]([[민법 제815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민법 제817조|제817조]] 및 [[민법 제820조|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810조|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br />
**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br />
**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br />
==관련 판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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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민법]]</div>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