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B%B2%95_%EC%A0%9C575%EC%A1%B0 2026-05-01T17:14:23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B%B2%95_%EC%A0%9C575%EC%A1%B0&diff=1333&oldid=prev 2022-03-21T14:03:40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br /> *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br /> *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br /> *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민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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