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B%B2%95_%EC%A0%9C571%EC%A1%B0 2026-04-29T17:39:14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B%B2%95_%EC%A0%9C571%EC%A1%B0&diff=1329&oldid=prev 2022-03-21T14:03:38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571조(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br /> * ①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br /> *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민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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