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B%B2%95_%EC%A0%9C482%EC%A1%B0 2026-04-29T15:55:14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B%B2%95_%EC%A0%9C482%EC%A1%B0&diff=1229&oldid=prev 2022-03-21T14:03:06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br /> *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br /> * ②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br /> **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br /> ** 2. 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br /> ** 3. 제삼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삼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br /> **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br /> **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민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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