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B%B2%95_%EC%A0%9C305%EC%A1%B0 2026-04-29T13:28:07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B%B2%95_%EC%A0%9C305%EC%A1%B0&diff=1030&oldid=prev 2022-03-21T14:02:00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br /> * ①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br /> * ②전항의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민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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