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B%B2%95_%EC%A0%9C280%EC%A1%B0민법 제280조 - 편집 역사2026-04-29T13:20:54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B%B2%95_%EC%A0%9C280%EC%A1%B0&diff=1001&oldid=prev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2022-03-21T14:01:50Z<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br />
*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br />
**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br />
**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br />
**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br />
* 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br />
==관련 판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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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민법]]</div>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