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B%B2%95_%EC%A0%9C27%EC%A1%B0 2026-04-29T09:32:37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B%B2%95_%EC%A0%9C27%EC%A1%B0&diff=1000&oldid=prev 2022-03-21T14:01:50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27조(실종의 선고)<br /> *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br /> *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lt;개정 1984. 4. 10.&gt;<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민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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