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B%B2%95_%EC%A0%9C223%EC%A1%B0 2026-04-29T15:55:15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B%B2%95_%EC%A0%9C223%EC%A1%B0&diff=938&oldid=prev 2022-03-21T14:01:31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223조(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br /> *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민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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