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B%B2%95_%EC%A0%9C165%EC%A1%B0 2026-04-29T14:51:40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B%B2%95_%EC%A0%9C165%EC%A1%B0&diff=873&oldid=prev 2022-03-21T14:01:10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br /> *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br /> *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br /> *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민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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