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B%B2%95_%EC%A0%9C14%EC%A1%B0%EC%9D%982민법 제14조의2 - 편집 역사2026-04-29T15:14:02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B%B2%95_%EC%A0%9C14%EC%A1%B0%EC%9D%982&diff=846&oldid=prev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2022-03-21T14:00:59Z<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br />
*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br />
*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br />
*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br />
* [본조신설 2011. 3. 7.]<br />
==관련 판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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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민법]]</div>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