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B%B2%95_%EC%A0%9C13%EC%A1%B0 2026-04-29T14:51:40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B%B2%95_%EC%A0%9C13%EC%A1%B0&diff=843&oldid=prev 2022-03-21T14:00:58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br /> *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br /> *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br /> *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br /> *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 * [전문개정 2011. 3. 7.]<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민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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