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B%B2%95_%EC%A0%9C12%EC%A1%B0 2026-04-29T14:51:40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B%B2%95_%EC%A0%9C12%EC%A1%B0&diff=832&oldid=prev 2022-03-21T14:00:55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br /> *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br /> *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민법 제9조|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br /> * [전문개정 2011. 3. 7.]<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민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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