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F%BC%EB%B2%95_%EC%A0%9C1008%EC%A1%B0%EC%9D%982민법 제1008조의2 - 편집 역사2026-04-29T15:13:58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F%BC%EB%B2%95_%EC%A0%9C1008%EC%A1%B0%EC%9D%982&diff=688&oldid=prev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2022-03-21T14:00:07Z<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1008조의2(기여분)<br />
*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민법 제1009조|제1009조]] 및 [[민법 제1010조|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br />
*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br />
*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br />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민법 제1013조|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민법 제1014조|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br />
* [본조신설 1990. 1. 13.]<br />
==관련 판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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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민법]]</div>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