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AC%BC%EA%B6%8C%EB%B2%95%EC%A0%95%EC%A3%BC%EC%9D%98 2026-04-29T12:49:19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AC%BC%EA%B6%8C%EB%B2%95%EC%A0%95%EC%A3%BC%EC%9D%98&diff=587&oldid=prev 2022-03-07T06:41:48Z

<p>새 문서: * 상위 문서: <a href="/wiki/%EB%AC%BC%EA%B6%8C" title="물권">물권</a> <a href="/w/index.php?title=%EA%B0%95%ED%96%89%EA%B7%9C%EC%A0%95&amp;action=edit&amp;redlink=1" class="new" title="강행규정 (없는 문서)">강행규정</a>으로서, <a href="/wiki/%EB%AC%BC%EA%B6%8C" title="물권">물권</a>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것 외에 임의로 창설할 수 없도록 하는 물권의 임의창설...</p> <p><b>새 문서</b></p><div>* 상위 문서: [[물권]]<br /> <br /> [[강행규정]]으로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것 외에 임의로 창설할 수 없도록 하는 물권의 임의창설금지 원칙<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민법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br /> |}<br /> <br /> == 관련 판례 ==<br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64165 판결<br /> <br />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여 '''이른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br /> <br /> == 법률의 의미 ==<br />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의 의미<br /> <br /> *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등)이나 규칙은 포함되지 않음<br /> <br /> == 강제의 관점 ==<br /> <br /> === 종류의 관점 ===<br /> <br /> *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 창설 불가<br /> * '''위반 시''': 전부 무효<br /> ** 물권을 창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목적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원시적불능으로 완전한 무효<br /> <br /> === 내용의 관점 ===<br />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는 종류의 물권이라도 그와 다른 내용 부여 불가<br /> <br /> * 위반 시: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br /> * 판례에 따라 위반 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음<br /> ** 예)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저당권설정자가 점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점유를 저당권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했다면 내용강제위반으로 무효. 전부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지만, 일체성과 분할가능성 그리고 가상적의사가 인정된다면 일부만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하여, 저당권설정계약 만큼은 유효한 것으로 함 (일부 무효)<br /> <br /> == [[관습법상의 물권]] ==<br /> '''인정되는 경우'''<br /> <br /> * 분묘기지권<br /> * 양도담보권<br /> * [[법정지상권]]<br /> * 경작권<br /> <br /> '''인정되지 않는 경우'''<br /> <br /> * 온천권<br /> * 사도통행권<br /> * 사실상의 소유권<br /> * 근린공원 이용권<br /> <br /> == 같이 보기 ==<br /> <br /> * 물권<br /> <br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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