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 편집 역사

172.26.6.163: /* 리모델링의 유형 */

2023-06-22T03:18:56Z

리모델링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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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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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6.6.163: /* 리모델링의 유형 */

2023-06-22T03:14:10Z

리모델링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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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각주==
	<references />		<references group="e" responsive="0" />

2021년 6월 27일 (일) 02:49에 스탠님의 편집

2021-06-27T02:49:3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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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대상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대상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 증축범위		*증축범위
	* 1) 전용면적(세대당 면적)		*1) 전용면적(세대당 면적)
	* - 85㎡미만: 40% 이내		*- 85㎡미만: 40% 이내
	* - 85㎡이상 : 30% 이내		*- 85㎡이상 : 30% 이내
	* 2) 세대수 :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ref>전용면적 증가 총면적 내에서 가능</ref>		*2) 세대수 :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ref>전용면적 증가 총면적 내에서 가능</ref>
	* 3) 수직증축 :		*3) 수직증축 :
	* - 14층 이하 2개 층		*- 14층 이하 2개 층
	* - 15층 이상 3개 층 이내<ref>단, 건축 당시 구조도 보유 필수</ref>		*- 15층 이상 3개 층 이내<ref>단, 건축 당시 구조도 보유 필수</ref>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외부 형태 등을 수선·변경·증설<ref>단,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4]</ref>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외부 형태 등을 수선·변경·증설<ref>단,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4]</ref>

	* 30㎡ 이상 내력벽 증설 및 해체		*30㎡ 이상 내력벽 증설 및 해체
	* 3개 이상 기둥, 보를 증설 또는 해체		*3개 이상 기둥, 보를 증설 또는 해체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 증설 또는 해체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 증설 또는 해체
	* 주계단·피난계단 등의 증설 또는 해체		*주계단·피난계단 등의 증설 또는 해체
	* 외벽 마감재료 증설 또는 해체 등		*외벽 마감재료 증설 또는 해체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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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여부 판정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여부 판정
	*'''진행절차 :''' 안전진단 요청(조합) → 안전진단 기관선정 및 의뢰(시장) → 안전진단 (실시계획 → 현장조사 및 결과분석 구조안전성평가)		*'''진행절차 :''' 안전진단 요청(조합) → 안전진단 기관선정 및 의뢰(시장)
			**→ 안전진단 (실시계획 → 현장조사 및 결과분석 구조안전성평가)
	*'''진단기관 :''' 안전진단기관(민간),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진단기관 :''' 안전진단기관(민간),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평가결과 모두 B등급 이상시 수직증축 가능		*평가결과 모두 B등급 이상시 수직증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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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증축형의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하여 1차 안전성 검토 필요		*수직증축형의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하여 1차 안전성 검토 필요
	*소요비용 :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시 지원 가능		*소요비용 :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시 지원 가능
	*안전진단을 시행할 경우 단위세대 내 진단 필요 → 사전에 소유자 및 임대인 ~~동의절차~~ 필요		*안전진단을 시행할 경우 단위세대 내 진단 필요(사전에 소유자 및 임대인 동의 필요)
	\|-		\|-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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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대수 증가형의 경우 권리변동계획 수립 후 사업계획승인		*세대수 증가형의 경우 권리변동계획 수립 후 사업계획승인
	*권리변동계획 내용 :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분양계획 등(감정평가업자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권리변동계획 내용 :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분양계획 등<ref>감정평가업자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ref>
	\|-		\|-
	!매도청구		!매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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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 허가		!리모델링 허가
	\|		\|
	*2차 안전성검토 – 허가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여부 등 검토 의뢰(시장) (1차 안전성검토 수행 전문기관)		*2차 안전성검토 – 허가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여부 등 검토 의뢰(시장)<ref>1차 안전성검토 수행 전문기관</ref>
	*대상 :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인 사업(내력벽 철거에 의하여 세대 합치는 행위가 아닐 것)		*대상 :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인 사업
			**단, 내력벽 철거에 의하여 세대 합치는 행위가 아닐 것
	*신청요건		*신청요건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소유자 : 단지 소유자 전원 동의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소유자 : 단지 소유자 전원 동의
	*2) 리모델링주택조합 : 단지전체 75% 이상, 동별 1/2 이상 동의(단지전체), 각 동별 75% 이상 동의(동별)		*2) 리모델링주택조합 : 단지전체 75% 이상
			**동별 1/2 이상 동의(단지전체), 각 동별 75% 이상 동의(동별)
	*동의철회 : 허가신청서 제출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철회 가능		*동의철회 : 허가신청서 제출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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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가 된 경우 구조안전에 대한 상세확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가 된 경우 구조안전에 대한 상세확인
	*진단기관 : 1차 진단기관 외 안전진단 가능 기관(1차 진단을 시설안전공단 및 건설기술연구원 실시한 경우 예외)		*진단기관 : 1차 진단기관 외 안전진단 가능 기관<ref>1차 진단을 시설안전공단 및 건설기술연구원 실시한 경우 예외</ref>
	*소요비용 :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시 지원 가능		*소요비용 :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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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문헌 ==		==참고 문헌==

	* 성남시 공동주택 정보누리		*성남시 공동주택 정보누리

	== 각주 ==		==각주==
			<references />

2021년 6월 27일 (일) 02:47에 스탠님의 편집

2021-06-27T02:47:3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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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7일 (일) 02:43에 스탠님의 편집

2021-06-27T02:43:1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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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 새 문서: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 리모델링의 유형 == ...

2021-06-27T02:35:40Z

새 문서: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 리모델링의 유형 == ...

새 문서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 리모델링의 유형 ==
[[파일:리모델링의 유형.jpg]]<br />

== 리모델링의 범위 ==
{| class="wikitable"
!증축범위
!대수선
|-
|• 대상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 증축범위
1) 전용면적(세대당 면적)
- 85㎡미만: 40% 이내
- 85㎡이상 : 30% 이내
2) 세대수 :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전용면적 증가 총면적 내에서 가능)
3) 수직증축 : 14층 이하 2개 층
15층 이상 3개 층 이내(단, 건축 당시 구조도 보유 필수)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또는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 30㎡ 이상 내력벽 증설 및 해체
• 3개 이상 기둥, 보를 증설 또는 해체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 증설 또는 해체
• 주계단·피난계단 등의 증설 또는 해체
• 외벽 마감재료 증설 또는 해체 등
※ 단,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4]
|}

== 리모델링 기준 완화 제도 ==

*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서 기준조건을 충족시키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제도
* 조경, 공개공지,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제한, 일조권(채광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등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범위 결정

== 리모델링 추진 절차 ==
{| class="wikitable"
!리모델링 추진제안
|•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리모델링 제안 및 시행’ 의결
|-
!주택조합 설립인가
|•‘리모델링주택 조합’이란?
공동주택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으로 규약 등을 의결하고, 리모델링 계획 및 조합원 비용부담 결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사업주체가 됨
• 인가조건
- 조합 신청시 : 소유자와 의결권의 2/3이상, 동별 과반수 동의 (단지전체) 각 동별 2/3이상 동의 (동별 리모델링 시)
- 입주자대표회의 신청시 : 소유자 전원 동의
• 조합원 자격
1)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2)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당해 복리시설의 소유자
• 조합설립인가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리모델링 허가) 신청
|-
!시공사 선정
|• 선정방법 : 조합총회 의결을 통하여 경쟁입찰
• 선정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판정
|-
!1차 안전진단
|•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여부 판정
• 진행절차 : 안전진단 요청(조합) → 안전진단 기관선정 및 의뢰(시장)
→ 안전진단 (실시계획 → 현장조사 및 결과분석 구조안전성평가)
• 진단기관 : 안전진단기관(민간),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평가결과 모두 B등급 이상시 수직증축 가능
평가항목 중 하나가 D등급 이하인 경우 증축형 리모델링 불가
• 수직증축형의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하여 1차 안전성 검토 필요
• 소요비용 :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시 지원 가능
• 안전진단을 시행할 경우 단위세대 내 진단 필요
→ 사전에 소유자 및 임대인 동의절차 필요
|-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심의
|• 1차 안전성검토 -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 검토 의뢰(시장)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세대수 증가시 도시관리계획 및 기반시설과 부합 여부 심의(50세대 이상)
• 건축법 완화 및 증축범위 심의
|-
!권리변동계획 수립
|• 세대수 증가형의 경우 권리변동계획 수립 후 사업계획승인
• 권리변동계획 내용 :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분양계획 등(감정평가업자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매도청구
|•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매도 청구
• 진행절차
1) 조합에서 미동의 구분소유자에게 리모델링 참가 여부 서면 촉구
2) 미동의 구분소유자는 2개월 이내 회답 (회답 아니한 경우 미참가로 봄)
3) 미동의 구분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2개월 이내 미 청구시 매도청구권 소멸)
|-
!리모델링 허가
|• 2차 안전성검토 – 허가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여부 등 검토 의뢰(시장)
(1차 안전성검토 수행 전문기관)
• 대상 :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인 사업(내력벽 철거에 의하여 세대 합치는 행위가 아닐 것)
• 신청요건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소유자 : 단지 소유자 전원 동의
2) 리모델링주택조합 : 단지전체 75% 이상, 동별 1/2 이상 동의(단지전체)
각 동별 75% 이상 동의(동별)
• 동의철회 : 허가신청서 제출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철회 가능
|-
!사업계획승인
|• 대상 :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사업
• 사업주체 : 리모델링주택조합
|-
!이주
|• 감리자 지정 (감리의무대상)
• 세대수 증가 및 매도청구 매수 주택 분양
• 분담금 확정 총회 및 이주
|-
!2차안전진단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가 된 경우 구조안전에 대한 상세확인
• 진단기관 : 1차 진단기관 외 안전진단 가능 기관(1차 진단을 시설안전공단 및 건설기술연구원 실시한 경우 예외)
• 소요비용 :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시 지원 가능
|-
!착공신고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공사착수
• 리모델링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공사착수
|-
!사용검사
|• 하자보수보증금 보증서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제출
|-
!조합해산
|• 사용검사 필증 수령 후 리모델링주택조합 해산 인가(조합원 동의를 얻은 정산서 필요)
|}

== 리모델링과 재건축 비교 ==
{| class="wikitable"
!리모델링
!구분
!재건축
|-
|주택법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건축물 노후화 억제 및 기능 향상
!성격
|노후불량 구조물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
|-
|수직증축 B등급 이상
수평증축 C등급 이상
!안전진단
|최소 D등급 이하(D,E)
|-
|준공 후 15년 이상
!최소연한
|준공 후 30년 이상
|-
|대수선 또는 부분철거 후 증축
!공사방식
|전면 철거 후 신축
|-
|기존 전용면적의 30%~40% 이내
!증축범위
|용적률 범위 내
|-
|법적 상한 초과 (건축심의로 결정)
!용적률
|법정 상한 이하
(3종 일반 주거지역 300%)
|-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조경 등
!건축기준완화
|없음
|-
|기존 구조를 보수·보강하여 현행기준에 맞는 내진설계 기준 적용
!구조
|현행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
|-
|없음
!기부채납
|도로, 공원, 녹지 등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