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량 건축물 - 편집 역사

2021년 6월 22일 (화) 16:03에 스탠님의 편집

2021-06-22T16:03:4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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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로서의 구조 강도를 갖추지 못한 것~~		**1.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거주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노후 한 것~~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벽ㆍ지붕 등의 주요구조부의 재질이 내열ㆍ내화ㆍ방열 및 방습에 적절한 재질이 아닌 것~~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4. 2층 이하의 목조ㆍ조적조 또는 연와조 건축물 ~~등 화재에 취약한 것~~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수는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과~~ 기간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급격한 노후로 인한 훼손 및 구조적 결함으로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동주택		**1. 공동주택
	***가. 1992년 1월 1일 이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30년		***가. 1992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나. 1982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20(~~사용승인년도~~-1982)년		***나. 1982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0(준공년도-1982)년
	***다. 1981년 12월 31일 이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20년		***다. 1981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2. 1호 이외의 건축물은 아래 내용 연수의 3분의 ~~2 이상이~~ 경과된 건축물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은 아래 내용 연수의 3분의 2이상이 경과된 건축물
	***가. ~~철근ㆍ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60년		***가. 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60년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은 30년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은 30년
	*③ 영 ~~제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경관ㆍ기능상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③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침실ㆍ부엌ㆍ화장실ㆍ세면장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것		*④ 미사용승인건축물의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또는 수도요금·전기요금 등의 최초 부과 개시일로 한다.
	**2. 상ㆍ하수도 시설이 없는 것
	**3. 고정 난방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작동이 불가능한 것
	**4. ~~쾌적한 주거시설을 위하여 방음ㆍ환기ㆍ채광을 위한 적정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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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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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고정 난방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작동이 불가능 한 것		***라. 고정 난방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작동이 불가능 한 것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재건축		*재건축
	* [[재건축 연한]]		*[[재건축 연한]]
	* 리모데링		*리모데링

2021년 6월 22일 (화) 11:20에 김병욱님의 편집

2021-06-22T11:20: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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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br />~~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17조에 따라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말하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제26조에서 정하는 대지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3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4. 진입도로의 폭이 3미터 미만인 건축물
			*② 제주특별법 제417조에 따라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말하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20년
			***나. 가목외의 구조로 된 건축물은 15년
			**3. 건축물의 급수ㆍ배수ㆍ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특정무허가건축물
			***나. 부엌ㆍ화장실ㆍ세면장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것
			***다. 상ㆍ하수도 시설이 없는 것
			***라. 고정 난방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작동이 불가능 한 것

			== 같이 보기 ==

			* 재건축
			* [[재건축 연한]]
			* 리모데링

2021년 6월 21일 (월) 05:53에 강민규님의 편집

2021-06-21T05:53:1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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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이 가능한 조건 중 하나인 노후·불량 건축물을 말하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이 가능한 조건 중 하나인 노후·불량 건축물을 말하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노후·불량 건축물을 규정하는 연한이 주로 [[재건축 연한]]으로 인식된다.

	==법령·조례 조문==		==법령·조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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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은 20년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은 20년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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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②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 9. 29.>		*②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 9. 29.>
	** 1.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		**1.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 3.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3.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 ①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2.)		*①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2.)
	**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군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군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개정 2016. 3. 10.)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개정 2016. 3. 10.)
	*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3. 10., 2016. 12. 22., 2017. 8. 10.)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3. 10., 2016. 12. 22., 2017. 8. 10.)
	** 1.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7. 8. 10.)		**1.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7. 8. 10.)
	*** 가. 1994. 12. 31.까지 준공(사용승인)된 건축물로서 20년+(준공연도-1985)년이 지난 건축물(다만, 1985년 이전 준공(사용승인)된 건축물은 20년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가. 1994. 12. 31.까지 준공(사용승인)된 건축물로서 20년+(준공연도-1985)년이 지난 건축물(다만, 1985년 이전 준공(사용승인)된 건축물은 20년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 나. 1995. 1. 1. 이후 준공(사용승인)된 건축물로서 30년이 지난 건축물 (개정 2017. 8. 10.)		***나. 1995. 1. 1. 이후 준공(사용승인)된 건축물로서 30년이 지난 건축물 (개정 2017. 8. 10.)
	**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7. 8. 10.)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7. 8. 10.)
	*** 가. 철근·철골콘크리트로, 강구조 건축물로서 준공(사용승인)된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 (개정 2017. 8. 10.)		***가. 철근·철골콘크리트로, 강구조 건축물로서 준공(사용승인)된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 (개정 2017. 8. 10.)
	*** 나. 가 목에 해당하지 않은 건축물로서 준공(사용승인)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개정 2017. 8. 10.)		***나. 가 목에 해당하지 않은 건축물로서 준공(사용승인)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개정 2017. 8. 10.)
	* ③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③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④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급수ㆍ배수ㆍ오수설비가 노후화되어 보수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을 말한다.		*④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급수ㆍ배수ㆍ오수설비가 노후화되어 보수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을 말한다.

	===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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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건축물로서의 구조 강도를 갖추지 못한 것		**1. 건축물로서의 구조 강도를 갖추지 못한 것
	** 2. 거주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노후 한 것		**2. 거주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노후 한 것
	** 3. 벽ㆍ지붕 등의 주요구조부의 재질이 내열ㆍ내화ㆍ방열 및 방습에 적절한 재질이 아닌 것		**3. 벽ㆍ지붕 등의 주요구조부의 재질이 내열ㆍ내화ㆍ방열 및 방습에 적절한 재질이 아닌 것
	** 4. 2층 이하의 목조ㆍ조적조 또는 연와조 건축물 등 화재에 취약한 것		**4. 2층 이하의 목조ㆍ조적조 또는 연와조 건축물 등 화재에 취약한 것
	*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수는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과 기간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급격한 노후로 인한 훼손 및 구조적 결함으로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수는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과 기간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급격한 노후로 인한 훼손 및 구조적 결함으로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공동주택		**1. 공동주택
	*** 가. 1992년 1월 1일 이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30년		***가. 1992년 1월 1일 이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30년
	*** 나. 1982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20(사용승인년도-1982)년		***나. 1982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20(사용승인년도-1982)년
	*** 다. 1981년 12월 31일 이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20년		***다. 1981년 12월 31일 이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20년
	** 2. 1호 이외의 건축물은 아래 내용 연수의 3분의 2 이상이 경과된 건축물		**2. 1호 이외의 건축물은 아래 내용 연수의 3분의 2 이상이 경과된 건축물
	*** 가. 철근ㆍ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60년		***가. 철근ㆍ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60년
	***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은 30년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은 30년
	* ③ 영 제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경관ㆍ기능상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③ 영 제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경관ㆍ기능상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침실ㆍ부엌ㆍ화장실ㆍ세면장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것		**1. 침실ㆍ부엌ㆍ화장실ㆍ세면장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것
	** 2. 상ㆍ하수도 시설이 없는 것		**2. 상ㆍ하수도 시설이 없는 것
	** 3. 고정 난방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작동이 불가능한 것		**3. 고정 난방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작동이 불가능한 것
	** 4. 쾌적한 주거시설을 위하여 방음ㆍ환기ㆍ채광을 위한 적정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		**4. 쾌적한 주거시설을 위하여 방음ㆍ환기ㆍ채광을 위한 적정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

	===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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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1일 (월) 05:51에 강민규님의 편집

2021-06-21T05:51:0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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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6일 (수) 08:59에 김병욱님의 편집

2021-06-16T08:59:2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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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새 문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이 가능한 조건 중 하나인 노후·불량 건축물을 말하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 법령·조례 조문...

2021-06-02T06:20:39Z

새 문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이 가능한 조건 중 하나인 노후·불량 건축물을 말하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 법령·조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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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이 가능한 조건 중 하나인 노후·불량 건축물을 말하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 법령·조례 조문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ㆍ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 1)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할 것
*** 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 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2조(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급수ㆍ배수ㆍ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ㆍ외벽 등 마감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이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의 내구성ㆍ내하력(耐荷力) 등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조 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 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③ 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제4조(노후ㆍ불량건축물)'''

* ①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동주택
*** 가.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 별표 1에 따른 기간
*** 나.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 20년
** 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 가.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제외한다): 30년
***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20년
*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안의 건축물로서 2009년 8월 11일 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 ③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및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 연도는 재산세 및 수도요금·전기요금 등의 부과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별표 1 ====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공동주택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 (제4조제1항제1호 관련)'''
{| class="wikitable"
!준공년도
!5층 이상 건축물
!4층 이하 건축물
|-
!1981. 12. 31. 이전
|20년
|20년
|-
!1982
|22년
|21년
|-
!1983
|24년
|22년
|-
!1984
|26년
|23년
|-
!1985
|28년
|24년
|-
!1986
| rowspan="6" |30년
|25년
|-
!1987
|26년
|-
!1988
|27년
|-
!1989
|28년
|-
!1990
|29년
|-
!1991. 1. 1. 이후
|30년
|}

===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군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 1.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도로·철도 등 공익사업이 주택단지내 주택으로 쓰이는 건축물 동수의 2분의 1 이상을 지나는 경우의 건축물은 20년
**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
** 가.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이 아닌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구조건축물은 30년
**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기존무허가건축물 포함)은 20년
* ③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④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준공일을 결정하는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또는 수도요금·전기요금 등의 최초 부과 개시일로 한다.

==== 별표 1 ====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제3조제2항제1호 관련)
{| class="wikitable"
!준공연도
!5층 이상 공동주택
!4층 이하 공동주택
|-
!1983년12.31.이전
|20년
|20년
|-
!1984년
|22년
|21년
|-
!1985년
|24년
|22년
|-
!1986년
|26년
|23년
|-
!1987년
|28년
|24년
|-
!1988년
| rowspan="6" |30년
|25년
|-
!1989년
|26년
|-
!1990년
|27년
|-
!1991년
|28년
|-
!1992년
|29년
|-
!1993년 1.1. 이후
|3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