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변동 - 편집 역사

2022년 3월 5일 (토) 10:14에 공중33님의 편집

2022-03-05T10:14:3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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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2" \|'''원시취득'''		\| colspan="2" \|'''원시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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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신축 등		*건물 신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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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 승계''': 매매 등		*'''특정 승계''': 매매 등
	* '''포괄 승계''': 상속 등		*'''포괄 승계''': 상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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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적 승계'''		\|'''설정적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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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당권 설정 등		*저당권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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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리의 이전적 승계		*원리의 이전적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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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적 변경'''		\|'''질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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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채권→배상채권		*인도채권→배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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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증축		*건물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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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당권 순위 승진		*저당권 순위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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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실, 공용징수 등		*멸실, 공용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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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 이전		*권리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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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념의 통지''': 각종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각종의 통지

	=== 법률요건 ===		===법률요건===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

	* '''[[법률행위]]''': 당사자가 의도하고 원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ex. 계약, 유언, 혼인)		*'''[[법률행위]]''': 당사자가 의도하고 원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ex. 계약, 유언, 혼인)
	*'''법률규정''':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법질서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ex. 준법률행위, 부당이득·불법행위)		*'''법률규정''':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법질서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ex. 준법률행위, 부당이득·불법행위)

	=== 법률효과 ===		===법률효과===
	권리의 변동		권리의 변동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2년 3월 5일 (토) 10:13에 공중33님의 편집

2022-03-05T10:13:4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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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변동의 형태 ==		==권리변동의 형태==
			{\| class="wikitable"
			\|+요약표
			!형태
			!분류1
			!분류2
			!예시
			\|-
			\| rowspan="3" \|'''권리의 발생'''
			\| colspan="2" \|'''원시취득'''
			\|
			* 건물 신축 등
			\|-
			\| rowspan="2" \|'''승계취득'''
			\|'''이전적 승계'''
			\|
			* '''특정 승계''': 매매 등
			* '''포괄 승계''': 상속 등
			\|-
			\|'''설정적 승계'''
			\|
			* 저당권 설정 등

	~~=== 권리의 발생 ===~~

	*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		\|-
	** 건물 ~~신축, 시효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등~~		\| rowspan="4" \|'''권리의 변경'''
	* '''~~승계취득~~''' ~~(상대적 발생)~~		\| colspan="2" \|'''주체의 변경'''
	** 이전적 승계		\|
	*** 특정승계: 매매		* 원리의 이전적 승계
	*** 포괄승계: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
	** 설정적 승계		\| rowspan="2" \|'''내용의 변경'''
	***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질적 변경'''
			\|
			* 인도채권→배상채권
			\|-
			\|'''양적 변경'''
			\|
			* 건물 증축
			\|-
			\| colspan="2" \|'''적용의 변경'''
			\|
			* 저당권 순위 승진
			\|-
			\| rowspan="2" \|'''권리의 소멸'''
			\| colspan="2" \|'''절대적 소멸'''
			\|
			* 멸실, 공용징수 등
			\|-
			\| colspan="2" \|'''상대적 소멸'''
			\|
			* 권리 이전
			\|}

	=== 권리의 변경 ===		===권리의 발생===

	* '''~~주체의 변경~~'''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
	* '''~~내용의 변경~~'''		**건물 신축, 시효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등
	** ~~질적 변경~~: ~~물건인도채권이 인도미이행으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		*'''승계취득''' (상대적 발생)
	** ~~양적 변경~~: ~~소유권 위에 제한물권의 설정~~		**이전적 승계
	* ~~'''적용의 변경:''' 저당권의 순위승진~~,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특정승계: 매매
			***포괄승계: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설정적 승계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 권리의 소멸 ===		===권리의 변경===

	* '''~~절대적 소멸~~'''~~: 목적물 멸실, 공용징수,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 포기 등~~		*'''주체의 변경:''' 권리의 이전적 승계
	* '''~~상대적 소멸~~''':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권리 주체만~~ 변경~~(매각을 통한~~ 소유권 ~~이전)~~		*'''내용의 변경'''
			**질적 변경: 물건인도채권이 인도미이행으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
			**양적 변경: 소유권 위에 제한물권의 설정
			*'''적용의 변경:''' 저당권의 순위승진,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 ~~권리변동의 원인~~ ==		===권리의 소멸===

	~~=== 법률 사실~~, 요건, ~~효과 ===~~		*'''절대적 소멸''': 목적물 멸실, 공용징수,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 포기 등 (다시 부활할 수 없음)
			*'''상대적 소멸''':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권리 주체만 변경
			**예) 매각을 통한 소유권 이전

	* 법률사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ex. 청약, 승낙의 의사표시)~~		==권리변동 과정==
	* 법률요건~~: 권리변동의 원인(ex. 매매계약)~~		법률사실 + 법률요건 → 법률효과
	* 법률효과~~: 권리변동의 결과~~

	=== ~~법률행위와 법률규정~~ ===		===법률사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개개의 사실

	* ~~법률행위~~: ~~당사자가 의도하고 원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		*의사표시, 청약
	* ~~법률규정~~: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법질서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ex. 준법률행위, 부당이득·불법행위~~)		*관념적 용태(선의, 악의 등)
			*사건
			*준법률행위: 법률규정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됨
			**'''의사의 통지''': 각종의 최고(촉구)
			**'''관념의 통지''': 각종의 통지

	=== ~~준법률행위~~ ===		=== 법률요건 ===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

	* ~~의사의 통지~~: ~~각종의 최고~~(촉구)		* '''[[법률행위]]''': 당사자가 의도하고 원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ex. 계약, 유언, 혼인)
	* ~~관념의 통지~~: ~~각종의 통지~~		*'''법률규정''':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법질서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ex. 준법률행위, 부당이득·불법행위)

	~~<br />~~		=== 법률효과 ===
			권리의 변동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중33: 새 문서: == 권리변동의 형태 == === 권리의 발생 === *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 ** 건물 신축, 시효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등 * '''승계취...

2022-03-04T16:00:16Z

새 문서: == 권리변동의 형태 == === 권리의 발생 === *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 ** 건물 신축, 시효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등 * '''승계취...

새 문서

== 권리변동의 형태 ==

=== 권리의 발생 ===

*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
** 건물 신축, 시효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등
* '''승계취득''' (상대적 발생)
** 이전적 승계
*** 특정승계: 매매
*** 포괄승계: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 설정적 승계
***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 권리의 변경 ===

* '''주체의 변경'''
* '''내용의 변경'''
** 질적 변경: 물건인도채권이 인도미이행으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
** 양적 변경: 소유권 위에 제한물권의 설정
* '''적용의 변경:''' 저당권의 순위승진,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 권리의 소멸 ===

* '''절대적 소멸''': 목적물 멸실, 공용징수,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 포기 등
* '''상대적 소멸''':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권리 주체만 변경(매각을 통한 소유권 이전)

== 권리변동의 원인 ==

=== 법률 사실, 요건, 효과 ===

* 법률사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ex. 청약, 승낙의 의사표시)
* 법률요건: 권리변동의 원인(ex. 매매계약)
* 법률효과: 권리변동의 결과

=== 법률행위와 법률규정 ===

* 법률행위: 당사자가 의도하고 원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
* 법률규정: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법질서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ex. 준법률행위, 부당이득·불법행위)

=== 준법률행위 ===

* 의사의 통지: 각종의 최고(촉구)
* 관념의 통지: 각종의 통지

<br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