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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50호 -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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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화: 새 문서: {{원본자료}}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를 공고합니다.''' * 2020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 * '''1-1. 지정지역''' : 부산광역시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가창면,...
2022-11-02T16:02:41Z
<p>새 문서: {{원본자료}}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를 공고합니다.''' * 2020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 * '''1-1. 지정지역''' : 부산광역시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가창면,...</p>
<p><b>새 문서</b></p><div>{{원본자료}}<br />
<br />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를 공고합니다.'''<br />
<br />
* 2020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br />
<br />
==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br />
<br />
* '''1-1. 지정지역''' : 부산광역시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경기도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서북구(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논산시(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공주시(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전라남도 여수시(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순천시(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광양시(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경산시(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br />
* '''1-2. 해제지역''' : 인천 중구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안성시 미양면·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죽산면, 삼죽면<br />
* '''2. 지정기간''' : 2020. 12. 18. ∼ 지정 해제시까지<br />
* '''3. 지정효력'''<br />
**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br />
**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br />
*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br />
<br />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br />
{| class="wikitable"<br />
!시․도<br />
!현 행<br />
!조 정(’20.12.18)<br />
|-<br />
!서울<br />
|서울 25개구<br />
|좌동<br />
|-<br />
! rowspan="2" |경기<br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br />
<br />
남양주시<sup>주1)</sup>,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sup>주2)</sup>,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sup>주3)</sup>,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sup>주4)</sup>, 양주시<sup>주5)</sup>, 의정부시, 김포시<sup>주6)</sup><br />
|좌동<br />
|-<br />
|<신규 지정><br />
|파주시<sup>주7)</sup><br />
|-<br />
!인천<br />
|중구<sup>주8)</sup>,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br />
|좌동<br />
|-<br />
!부산<br />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br />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br />
|-<br />
!대구<br />
|수성구<br />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sup>주9)</sup><br />
|-<br />
!광주<br />
|<신규 지정><br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br />
|-<br />
!대전<br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br />
|좌동<br />
|-<br />
!울산<br />
|<신규 지정><br />
|중구, 남구<br />
|-<br />
!세종<br />
|세종특별자치시<sup>주10)</sup><br />
|좌동<br />
|-<br />
!충북<br />
|청주시<sup>주11)</sup><br />
|좌동<br />
|-<br />
!충남<br />
|<신규 지정><br />
|천안시 동남구<sup>주12)</sup>, 서북구<sup>주13)</sup>, 논산시<sup>주14)</sup>, 공주시<sup>주15)</sup><br />
|-<br />
!전북<br />
|<신규 지정><br />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br />
|-<br />
!전남<br />
|<신규 지정><br />
|여수시<sup>주16)</sup>, 순천시<sup>주17)</sup>, 광양시<sup>주18)</sup><br />
|-<br />
!경북<br />
|<신규 지정><br />
|포항시 남구<sup>주19)</sup>, 경산시<sup>주20)</sup><br />
|-<br />
!경남<br />
|<신규 지정><br />
|창원시 성산구<br />
|}<br />
<br />
*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br />
* 주2)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br />
* 주3)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br />
*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br />
* 주5)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br />
* 주6)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br />
* 주7)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br />
* 주8)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br />
* 주9)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br />
* 주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br />
* 주11)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br />
* 주12)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br />
* 주13)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br />
* 주14)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br />
* 주15)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br />
* 주16)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br />
* 주17)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br />
* 주18)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br />
* 주19)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br />
* 주20)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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