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_%EC%A0%9C48%EC%A1%B0공인중개사법 제48조 - 편집 역사2026-04-29T13:51:45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_%EC%A0%9C48%EC%A1%B0&diff=2606&oldid=prev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2022-03-27T08:55:12Z<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48조(벌칙)<br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2019. 8. 20., 2020. 6. 9.><br />
** 1.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br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br />
** 3.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br />
** 4.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공인중개사법]]</div>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