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_%EC%A0%9C46%EC%A1%B0공인중개사법 제46조 - 편집 역사2026-04-29T17:23:15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_%EC%A0%9C46%EC%A1%B0&diff=2603&oldid=prev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2022-03-27T08:55:10Z<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46조(포상금)<br />
* ①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제47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0. 12. 8.><br />
** 1.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br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br />
** 3.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br />
** 4.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자<br />
** 5.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br />
** 6.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br />
*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공인중개사법]]</div>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