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_%EC%A0%9C42%EC%A1%B0%EC%9D%984 2026-04-29T18:26:44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_%EC%A0%9C42%EC%A1%B0%EC%9D%984&diff=2595&oldid=prev 2022-03-27T08:55:07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42조의4(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br /> *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br /> **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br /> **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br /> **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br /> **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br /> **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br /> ** 6. 그 밖에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명령<br /> * [본조신설 2013. 6. 4.]<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공인중개사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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