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_%EC%A0%9C36%EC%A1%B0공인중개사법 제36조 - 편집 역사2026-04-29T17:23:15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_%EC%A0%9C36%EC%A1%B0&diff=2585&oldid=prev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2022-03-27T08:55:03Z<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36조(자격의 정지)<br />
*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9. 8. 20., 2020. 6. 9.><br />
** 1. [[공인중개사법 제12조|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br />
** 2. [[공인중개사법 제16조|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br />
** 3.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br />
** 4.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br />
** 5.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br />
** 6.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br />
** 7.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br />
* ②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br />
* ③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공인중개사법]]</div>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