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_%EC%A0%9C35%EC%A1%B0공인중개사법 제35조 - 편집 역사2026-04-29T18:26:47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8.4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_%EC%A0%9C35%EC%A1%B0&diff=2584&oldid=prev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2022-03-27T08:55:03Z<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35조(자격의 취소)<br />
*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br />
**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br />
** 2. [[공인중개사법 제7조|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br />
** 3. [[공인중개사법 제36조|제3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ㆍ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br />
**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br />
*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br />
* ③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br />
* ④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2. 7., 2020. 6. 9.><br />
==관련 판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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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공인중개사법]]</div>Maintenance 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