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A%B0%80%EB%93%B1%EA%B8%B0%EB%8B%B4%EB%B3%B4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11%EC%A1%B0 2026-04-29T13:43:56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0%80%EB%93%B1%EA%B8%B0%EB%8B%B4%EB%B3%B4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A0%9C11%EC%A1%B0&diff=2487&oldid=prev 2022-03-27T08:37:17Z

<p>Imported from text file</p> <p><b>새 문서</b></p><div>==내용==<br /> ;제11조(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br /> *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삼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 * [전문개정 2008. 3. 21.]<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가등기담보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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