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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기준 완화

부둥 — Mon, 13 Apr 2026 15:30:34 GMT

새 문서: 2025년 개정으로 비수도권(수도권 외 지역) 저가주택의 취득세 중과 배제 기준이 기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되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기존 1억원 이하 기준을 유지한다. ==법적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 **수도권: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적용례(부칙):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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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정으로 비수도권(수도권 외 지역) 저가주택의 취득세 중과 배제 기준이 기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되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기존 1억원 이하 기준을 유지한다.

==법적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
**수도권: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적용례(부칙):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입법예고(2025-04-14):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17039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올해도 지속 완화]
*국무회의 통과(2025-04-22):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17228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취득세 계산기 반영 기준==
{| class="wikitable"
!구분
!2025년 기준 중과 배제 저가주택 기준
|-
|수도권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
|비수도권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
*위 저가주택은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개발·재건축 등 법령상 제외 지역은 별도 요건을 따른다.
==참고 링크==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28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28조의4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사용자:부둥

부둥 — Mon, 13 Apr 2026 15:25:48 G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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