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api.php?action=feedcontributions&feedformat=atom&user=Maintenance+script 2026-04-30T11:23:06Z 사용자 기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86%8C%EB%B0%A9%EC%8B%9C%EC%84%A4%EB%B2%95_%EC%8B%9C%ED%96%89%EB%A0%B9_%EC%A0%9C9%EC%A1%B0&diff=3090 2022-06-07T11:05:31Z

<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넘겨주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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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내용==<br /> ;제9조(소방특별조사의 방법)<br /> *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4조의3]]제6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14. 11. 19., 2017. 7. 26.&gt;<br /> ** 1.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것<br /> ** 2.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을 조사하는 것<br /> ** 3.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것<br /> *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lt;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6. 26., 2021. 3. 30.&gt;<br /> **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br /> ** 2. [[소방기본법 제40조|「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br /> **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br /> ** 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br /> **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br /> ** 6.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br /> ** 7.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 관련 단체<br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특별조사계획의 수립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lt;개정 2014. 11. 19., 2017. 7. 26.&gt;<br /> * [전문개정 2012. 9. 14.]<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소방시설법 시행령]]</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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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넘겨주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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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내용==<br /> ;제8조(소방특별조사의 연기)<br /> * ①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br /> **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이 발생하여 소방대상물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br /> **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br /> ** 3.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ㆍ훈련일지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되어 있는 경우<br /> * ②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gt;<br /> *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승인한 경우라도 연기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히 조사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lt;개정 2014. 11. 19., 2017. 7. 26.&gt;<br /> * [전문개정 2012. 9. 14.]<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소방시설법 시행령]]</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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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넘겨주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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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내용==<br /> ;제7조(소방특별조사의 항목)<br /> *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세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9조]]에 따른 소방시설,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 및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10조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lt;개정 2014. 7. 7., 2015. 1. 6., 2017. 1. 26.&gt;<br /> ** 1.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0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br /> ** 2.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작성한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br /> ** 3.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br /> ** 4. [[소방기본법 제12조|「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br /> ** 5. [[소방기본법 제15조|「소방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br /> **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br /> **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ㆍ[[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6조]]ㆍ[[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제14조]]ㆍ[[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5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br /> * [전문개정 2012. 9. 14.]<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소방시설법 시행령]]</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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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넘겨주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6]]</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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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내용==<br /> ;제7조의6(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ㆍ운영)<br /> * ①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조]]제4항에 따른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lt;개정 2017. 1. 26.&gt;<br /> * ② 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lt;개정 2017. 7. 26.&gt;<br /> ** 1. 소방공무원<br /> ** 2.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br /> ** 3. 소방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br /> * [본조신설 2016. 1. 19.]<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소방시설법 시행령]]</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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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넘겨주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5]]</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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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내용==<br /> ;제7조의5(운영 세칙)<br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7조의2]]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제7조의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lt;개정 2014. 11. 19., 2017. 7. 26.&gt;<br /> * [본조신설 2013. 1. 9.]<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소방시설법 시행령]]</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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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넘겨주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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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내용==<br /> ;제7조의4(위원의 해임ㆍ해촉)<br /> * 소방본부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lt;개정 2014. 11. 19., 2016. 1. 19.&gt;<br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br />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br /> **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br /> **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br />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br /> * [본조신설 2013. 1. 9.]<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소방시설법 시행령]]</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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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넘겨주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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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내용==<br /> ;제7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br />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br /> ** 1. 위원,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또는 위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br /> * 가. 해당 안건의 소방대상물 등(이하 이 조에서 “소방대상물등”이라 한다)의 관계인이거나 그 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br /> * 나. 소방대상물등의 설계, 공사, 감리 등을 수행한 경우<br /> * 다. 소방대상물등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7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 소방대상물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br /> ** 2. 위원이 소방대상물등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br /> ** 3.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소방대상물등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br /> * ② 소방대상물등의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br />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br /> * [본조신설 2013. 1. 9.]<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소방시설법 시행령]]</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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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넘겨주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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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내용==<br /> ;제7조의2(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등)<br /> * ①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이하 이 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제7조의3]]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5|제7조의5]]까지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된다. &lt;개정 2013. 1. 9., 2014. 11. 19., 2016. 1. 19., 2017. 1. 26.&gt;<br />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lt;개정 2014. 11. 19., 2016. 1. 19.&gt;<br /> ** 1.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br /> ** 2. 소방기술사<br /> ** 3. 소방시설관리사<br /> ** 4.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br /> ** 5.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br /> ** 6.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br /> *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br /> *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 * ⑤ 삭제 &lt;2013. 1. 9.&gt;<br /> * [전문개정 2012. 9. 14.]<br /> * [제목개정 2016. 1. 19.]<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소방시설법 시행령]]</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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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넘겨주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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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내용==<br /> ;제6조(소방용품)<br /> *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br /> * [전문개정 2012. 9. 14.]<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소방시설법 시행령]]</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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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넘겨주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5]]</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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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내용==<br /> ;제6조의5(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br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조의3]]제6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br /> *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br />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세부 집행계획<br /> ** 2. 그 밖에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br /> * [본조신설 2016. 1. 19.]<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소방시설법 시행령]]</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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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넘겨주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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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내용==<br /> ;제6조의4(화재안전정책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br /> * ① 소방청장은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조의3]]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 7. 26.&gt;<br />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lt;개정 2017. 7. 26.&gt;<br /> ** 1.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br /> ** 2. 그 밖에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br /> * [본조신설 2016. 1. 19.]<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소방시설법 시행령]]</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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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넘겨주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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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내용==<br /> ;제6조의3(기본계획의 내용)<br /> *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조의3]]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br /> ** 1. 화재현황, 화재발생 및 화재안전정책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br /> ** 2.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화재안전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br /> * [본조신설 2016. 1. 19.]<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소방시설법 시행령]]</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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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넘겨주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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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내용==<br /> ;제6조의2(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br /> * 소방청장은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조의3]]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친 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 7. 26.&gt;<br /> * [본조신설 2016. 1. 19.]<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소방시설법 시행령]]</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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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넘겨주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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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내용==<br /> ;제5조(특정소방대상물)<br /> *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br /> * [전문개정 2012. 9. 14.]<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소방시설법 시행령]]</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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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넘겨주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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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내용==<br /> ;제4조(소방시설등)<br /> *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말한다.<br /> * [본조신설 2014. 7. 7.]<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소방시설법 시행령]]</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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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넘겨주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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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내용==<br />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br /> *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lt;개정 2018. 6. 26., 2018. 8. 28.&gt;<br /> * [전문개정 2012. 9. 14.]<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소방시설법 시행령]]</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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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넘겨주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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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내용==<br /> ;제3조(소방시설)<br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lt;개정 2016. 1. 19.&gt;<br /> * [전문개정 2012. 9. 14.]<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소방시설법 시행령]]</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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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넘겨주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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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내용==<br />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br /> * ① 삭제 &lt;2020. 9. 8.&gt;<br /> * ②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45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lt;개정 2017. 1. 26., 2017. 7. 26.&gt;<br /> ** 1.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3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업무(합판ㆍ목재를 설치하는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는 제외한다)<br /> ** 2.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시설의 심사를 포함한다)<br /> ** 3.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br /> ** 4.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3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44조]]제3호에 따른 청문을 포함한다)<br /> ** 5.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br /> ** 6.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제39조의2]]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br /> ** 7.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3|제39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44조]]제3호의2에 따른 청문을 포함한다)<br /> ** 8.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44조]]제4호에 따른 청문을 포함한다)<br /> * ③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45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한다. &lt;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6. 26.&gt;<br /> * ④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45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6조]]제3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업무를 기술원 또는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lt;개정 2014. 11. 19., 2017. 7. 26.&gt;<br /> * ⑤ 소방청장은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4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방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 11. 19., 2016. 1. 19., 2017. 7. 26.&gt;<br /> ** 1.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업무<br /> ** 2.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br /> ** 3.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br /> * [전문개정 2012. 9. 14.]<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소방시설법 시행령]]</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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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넘겨주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3]]</div>

Maintenance script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99%94%EC%9E%AC%EC%98%88%EB%B0%A9,_%EC%86%8C%EB%B0%A9%EC%8B%9C%EC%84%A4_%EC%84%A4%EC%B9%98%E3%86%8D%EC%9C%A0%EC%A7%80_%EB%B0%8F_%EC%95%88%EC%A0%84%EA%B4%80%EB%A6%AC%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_%EC%8B%9C%ED%96%89%EB%A0%B9_%EC%A0%9C39%EC%A1%B0%EC%9D%983&diff=3053 2022-06-07T11:05:27Z

<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내용==<br />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br /> *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lt;개정 2014. 7. 7., 2014. 11. 19., 2015. 1. 6., 2015. 6. 30., 2017. 1. 26., 2017. 7. 26., 2021. 3. 2.&gt;<br /> **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2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2015년 1월 1일<br /> ** 1의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5조]] 및 별표 5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2014년 1월 1일<br /> **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제15조의2]]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맞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2014년 1월 1일<br /> ** 2의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제15조의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2015년 1월 1일<br /> ** 2의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6|제15조의6]]에 따른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2015년 1월 1일<br /> ** 2의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7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015년 1월 1일<br /> **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9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14년 1월 1일<br /> **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0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2014년 1월 1일<br /> ** 5. 삭제 &lt;2015. 6. 30.&gt;<br /> ** 5의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2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 2015년 1월 1일<br /> ** 5의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제22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 2015년 1월 1일<br /> ** 5의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3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2015년 1월 1일<br /> ** 5의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제23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2015년 1월 1일<br /> ** 6. 삭제 &lt;2016. 12. 30.&gt;<br /> ** 7. 삭제 &lt;2016. 12. 30.&gt;<br /> ** 8. 삭제 &lt;2016. 12. 30.&gt;<br /> ** 9. 삭제 &lt;2021. 3. 2.&gt;<br /> * [본조신설 2013. 12. 30.]<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소방시설법 시행령]]</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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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넘겨주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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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내용==<br /> ;제3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br /> * 소방청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9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lt;개정 2014. 7. 7., 2014. 11. 19., 2017. 7. 26.&gt;<br /> ** 1.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4조의3]]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사무<br /> ** 2.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br /> ** 3.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6조]]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무<br /> ** 4.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관한 사무<br /> ** 5.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9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br /> ** 6.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br /> ** 7.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2조]]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관한 사무<br /> ** 8. 삭제 &lt;2015. 6. 30.&gt;<br /> ** 9. 삭제 &lt;2015. 6. 30.&gt;<br /> ** 10. 삭제 &lt;2015. 6. 30.&gt;<br /> ** 11. 삭제 &lt;2015. 6. 30.&gt;<br /> ** 12.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0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1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사무<br /> ** 13.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25조의2]]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무<br /> ** 14.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6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 및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br /> ** 15.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제26조의2]]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무<br /> ** 16.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8조]]에 따른 자격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사무<br /> ** 17.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br /> ** 18.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1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br /> ** 19.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32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br /> ** 20.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제33조의2]]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무<br /> ** 21.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3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무<br /> ** 22.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5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에 관한 사무<br /> ** 23.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38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br /> ** 24.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br /> ** 25.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2조]]에 따른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br /> ** 26.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3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br /> ** 27.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44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br /> ** 28.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46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br /> ** 29.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47조]]에 따른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사무<br /> * [본조신설 2013. 1. 9.]<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소방시설법 시행령]]</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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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넘겨주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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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내용==<br /> ;제38조(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br /> *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4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을 말한다. &lt;개정 2017. 1. 26.&gt;<br /> * [전문개정 2012. 9. 14.]<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소방시설법 시행령]]</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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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넘겨주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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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내용==<br /> ;제38조의2(조치명령 등의 연기)<br /> * ①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2|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lt;개정 2017. 1. 26.&gt;<br /> **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이 발생하여 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7조|제47조]]의2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br /> **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br /> ** 3. 경매 또는 양도ㆍ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조치명령기간에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br /> ** 4.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br /> * ②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2|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등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 7. 26.&gt;<br /> *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 및 연기신청서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7. 7. 26.&gt;<br /> * [본조신설 2015. 6. 30.]<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소방시설법 시행령]]</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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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넘겨주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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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내용==<br /> ;제37조(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br /> *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3 제1호[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른 상업용 주방소화장치는 제외한다] 및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 &lt;개정 2014. 7. 7., 2015. 1. 6., 2017. 1. 26.&gt;<br /> * [전문개정 2012. 9. 14.]<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소방시설법 시행령]]</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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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넘겨주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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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내용==<br /> ;제37조의2(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ㆍ사용 기관)<br /> *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제40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br /> **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br /> **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br /> * [본조신설 2017. 1. 26.]<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소방시설법 시행령]]</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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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넘겨주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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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intenance script: Imported from text file</p> <hr /> <div>==내용==<br /> ;제36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br /> * ①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9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9와 같다.<br /> * ② 시ㆍ도지사는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br /> **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br /> **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0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br /> **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br /> * [전문개정 2012. 9. 14.]<br /> ==관련 판례==<br /> <br /> [[분류:소방시설법 시행령]]</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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