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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2020-07-05T08:19:02Z

최규제:

投機地域 / Housing Speculation Zone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지정 기준==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이상 충족'''

*공통요건
**직전월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선택요건
**① 직전 2개월 당해 주택 평균가격상승률 > 전국 주택가격상승률*130%
**② 직전 1년간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
*단, 물가상승률*130%, 소비자물가상승률*130%가 0.5% 미만인 경우 0.5%로 함

'''정성적 요건 :''' 정량적 요건을 갖추고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효과==

*토지투기지역
**해당 토지는 및 주택을 제외한 해당 지상의 각종 시설물도 양도 시 실거래가 위주로 양도세 부과
*주택투기지역
**양도소득세가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

== 현재 지정 현황 ==
기획재정부 > 법령 > 고시/공고/지침 > 공고 > 검색창에 '투기지역'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 용산구·성동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영등포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 세종특별자치시

투기지역

2020-07-05T08:12:45Z

최규제: 새 문서: 投機地域 / Housing Speculation Zone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기...

投機地域 / Housing Speculation Zone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 지정 기준 ==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이상 충족'''

* 공통요건
** 직전월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 선택요건
** ① 직전 2개월 당해 주택 평균가격상승률 > 전국 주택가격상승률*130%
** ② 직전 1년간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
* 단, 물가상승률*130%, 소비자물가상승률*130%가 0.5% 미만인 경우 0.5%로 함

'''정성적 요건 :''' 정량적 요건을 갖추고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정 효과 ==

* 토지투기지역
** 해당 토지는 및 주택을 제외한 해당 지상의 각종 시설물도 양도 시 실거래가 위주로 양도세 부과
* 주택투기지역
** 양도소득세가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

투기과열지구

2020-07-05T07:54:49Z

최규제: 새 문서: 주택가격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과는 유...

주택가격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과는 유사하지만 규제가 전반적으로 조정대상지역보다는 강하고 투기지역보단 약하다

== 법적 근거 ==

* '''주택법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 현재 지정 현황 ==

* 서울특별시
** 25개 자치구 전 지역
* 경기도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수지구·기흥구), 화성시(동탄2신도시)
* 인천광역시
** 연수구, 서구, 남동구
* 세종특별자치시
* 대구광역시
** 수성구
* 대전광역시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같이 보기 ==

* [[부동산 규제지역]]
* [[조정대상지역]]
* [[투기지역]]

부동산 규제지역

2020-07-05T07:41:38Z

최규제: 새 문서: 정부에서 주로 부동산의 투기 방지, 주택 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정해진 절차...

정부에서 주로 부동산의 투기 방지, 주택 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정하며, 지정 결과에 따라 투자에 제약이 생기고 시세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 종류 ==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 비교 ==
{| class="wikitable"
!구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법령'''
|
* 소득세법 제104조의2
*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3
|
* 주택법 제63조
*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
* 주택법 제63조의2
*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
|'''지정'''

'''기준'''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이상 충족'''

* (공통요건) 직전월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 (선택요건)
* ①직전 2개월 당해 주택 평균가격상승률 > 전국 주택가격상승률*130%
* ②직전 1년간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
* 단, 물가상승률*130%, 소비자물가상승률*130%가 0.5% 미만인 경우 0.5%로 함

'''정성적 요건 :''' 정량적 요건을 갖추고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량적 요건: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 (공통요건)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 (선택요건)
* ①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 모두 5:1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 ②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
* ③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
* ④신도시개발이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로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주택공급물량이 청약1순위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정성적 요건 :'''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 (공통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선택요건)
*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 ②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 ③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지정'''

'''절차'''
|국토부장관이 요청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및 해제(필요시 재정부장관이 직접 위원회 회부)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 :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해제

시·도지사 : 국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조정대상지역

2020-07-05T07:28:39Z

최규제: /* 현재 지정 현황 */

== 지정 근거 ==
주택법 제63조의2, 시행규칙 제25조의2

== 지정 기준 ==

*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 '''(공통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선택요건)'''
***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 ②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 ③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
*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지정 절차 ==

*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현재 지정 현황==

*2020년 6월 기준

{| class="wikitable"
!지역
!세부 지역
|-
|'''서울'''
|전 지역(’16.11.3)
|-
|'''경기'''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ref>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ref>, 화성, 군포, 안성<ref>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ref>,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ref>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ref>, 오산, 평택, 광주<ref>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ref>, 양주, 의정부(’20.6.19)
|-
|'''인천'''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
|'''대전'''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
|'''대구'''
|<nowiki>-</nowiki>
|-
|'''세종'''
|세종(’16.11.3)
|-
|'''충북'''
|청주<ref>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ref>(’20.6.19)
|}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과의 비교 ==
 

== 같이 보기 ==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 관련 기사 ==

* [https://www.yna.co.kr/view/GYH20200617001000044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인포그래픽]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41CPFHUC 경기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지정...갭 투자 막을 대출규제도 나온다]

== 각주 ==
<references />

조정대상지역

2020-07-05T07:16:49Z

최규제:

==현재 지정 현황==

*2020년 6월 기준

{| class="wikitable"
!지역
!세부 지역
|-
|'''서울'''
|전 지역(’16.11.3)
|-
|'''경기'''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ref>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ref>, 화성, 군포, 안성<ref>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ref>,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ref>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ref>, 오산, 평택, 광주<ref>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ref>, 양주, 의정부(’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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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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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ref>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ref>(’20.6.19)
|}

조정대상지역

2020-07-05T07:13:52Z

최규제: 새 문서: == 현재 지정 현황 == * 2020년 6월 기준 {| class="wikitable" !지역 !세부 지역 |- |'''서울''' |전 지역(’16.11.3) |- |'''경기''' |과천, 성남, 하남, 동...

== 현재 지정 현황 ==

* 2020년 6월 기준

{| class="wikitable"
!지역
!세부 지역
|-
|'''서울'''
|전 지역(’16.11.3)
|-
|'''경기'''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 화성, 군포, 안성주2),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주3), 오산, 평택, 광주주4), 양주, 의정부(’20.6.19)
|-
|'''인천'''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
|'''대전'''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
|'''대구'''
|<nowiki>-</nowiki>
|-
|'''세종'''
|세종(’16.11.3)
|-
|'''충북'''
|청주주5)(’2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