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api.php?action=feedcontributions&feedformat=atom&user=%EC%9E%A5%EA%B8%B0%ED%98%84 2026-04-29T17:37:56Z 사용자 기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1%B0%EC%A0%95%EB%8C%80%EC%83%81%EC%A7%80%EC%97%AD&diff=3379 2023-01-10T00:24:23Z

<p>장기현: /* 현재 지정 현황 */</p> <hr /> <div>==지정 근거==<br /> 주택법 제63조의2, 시행규칙 제25조의2<br /> <br /> ==지정 기준==<br /> <br />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br /> **'''(공통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br /> **'''(선택요건)'''<br />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br /> ***②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br /> ***③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br />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br /> <br /> ==지정 절차==<br /> <br />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br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br />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br /> <br /> ==현재 지정 현황==<br /> {{틀:규제지역 지정현황}}<br /> 강남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제외한 21개구 해제<br /> <br /> ==같이 보기==<br /> <br /> *[[투기과열지구]]<br /> *[[투기지역]]<br /> <br /> ==관련 기사==<br /> <br /> *[https://www.yna.co.kr/view/GYH20200617001000044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인포그래픽]<br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41CPFHUC 경기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지정...갭 투자 막을 대출규제도 나온다]<br /> <br /> ==각주==<br /> &lt;references /&gt;</div>

장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