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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위키 - 사용자 기여 [ko]
2026-04-29T21:57:52Z
사용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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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
2022-10-27T12:14:08Z
<p>슈키: </p>
<hr />
<div><br />
<br />
{{원본자료}}<br />
<br />
== 개요 ==<br />
□ 금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거래정상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추진 계획을 설명 드립니다.<br />
<br />
□ 정부는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 보증확대, 금융규제 정상화 등의 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br />
<br />
□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br />
<br />
==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br />
<br />
===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br />
<br />
*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필요<br />
* '''(개선)'''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br />
* '''(조치계획)'''「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2월)<br />
** 10.27일 금일 기준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 <br />
<br />
===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br />
<br />
*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16.8∼, 규제지역 여부 무관)<br />
* '''(개선)'''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추진<br />
* '''(조치계획)''' 「HUG 내규」, 「HF 지침」 조속 개정<br />
<br />
===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br />
<br />
* '''(현행)'''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br />
** 9.21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및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바 있음<br />
* '''(조치계획)'''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br />
<br />
===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 ===<br />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 <br />
<br />
*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적용<br />
**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조건부) : (非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 ~ 50%<br />
** 다주택자 : (非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br />
<br />
* '''(개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다주택자는 현행유지)<br />
<br />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 허용'''<br />
<br />
* '''(현행)'''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APT 주담대 금지<br />
* '''(개선)''' 투기ㆍ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ㆍ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원 초과 APT 주담대 허용(LTV 50% 적용)<br />
* '''(조치계획)'''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초 시행을 준비<br />
<br />
== 향후 계획 ==<br />
□ 아울러, 정부는 도심내 우수입지 공급기반 확충 등을 위한 「국민주거 안정실현방안(8.16)」 및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며 이와 관련,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도 연내마련･발표할 계획입니다.</div>
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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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부동산 대책
2022-10-27T11:26:51Z
<p>슈키: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 문서로 넘겨주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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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넘겨주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div>
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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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원본자료
2022-10-27T11:25:45Z
<p>슈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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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i class="fas fa-id-card-alt"></i> 정부 또는 신뢰된 기관에서 발표한 공식 문서입니다. 스타일 외 본문 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div><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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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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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
2022-10-27T11:24:50Z
<p>슈키: 새 문서: {{원본자료}} == 개요 == □ 금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거래정상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추진 계획을 설명 드립니다. □ 정부는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ㅇ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 보증확대, 금융규제 정...</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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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자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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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br />
□ 금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거래정상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추진 계획을 설명 드립니다.<br />
<br />
□ 정부는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br />
<br />
ㅇ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 보증확대, 금융규제 정상화 등의 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br />
<br />
□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br />
<br />
==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br />
<br />
===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br />
<br />
*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필요<br />
* '''(개선)'''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br />
* '''(조치계획)'''「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2월)<br />
** 10.27일 금일 기준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 <br />
<br />
===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br />
<br />
*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16.8∼, 규제지역 여부 무관)<br />
* '''(개선)'''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추진<br />
* '''(조치계획)''' 「HUG 내규」, 「HF 지침」 조속 개정<br />
<br />
===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br />
<br />
* (현행)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br />
** 9.21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및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바 있음<br />
* (조치계획)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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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 ===<br />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 <br />
<br />
*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적용<br />
**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조건부) : (非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 ~ 50%<br />
** 다주택자 : (非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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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다주택자는 현행유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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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 허용'''<br />
<br />
* (현행)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APT 주담대 금지<br />
* (개선) 투기ㆍ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ㆍ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원 초과 APT 주담대 허용(LTV 50% 적용)<br />
* (조치계획)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초 시행을 준비<br />
<br />
== 향후 계획 ==<br />
□ 아울러, 정부는 도심내 우수입지 공급기반 확충 등을 위한 「국민주거 안정실현방안(8.16)」 및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며, <br />
<br />
ㅇ 이와 관련,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도 연내마련･발표할 계획입니다.</div>
슈키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8B%80:%EC%9B%90%EB%B3%B8%EC%9E%90%EB%A3%8C&diff=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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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lass="fas fa-id-card-alt"></i> 정부 또는 신뢰된 기관에서 발표한 공식 문서입니다. 스타일 외 본문 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div><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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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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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원본자료
2022-10-27T10:54:16Z
<p>슈키: 새 문서: <div class=""> 정부 또는 신뢰된 기관에서 발표한 공식 문서입니다. 스타일 외 본문 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di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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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또는 신뢰된 기관에서 발표한 공식 문서입니다. 스타일 외 본문 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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