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api.php?action=feedcontributions&feedformat=atom&user=%EB%B6%80%EB%91%A5 2026-04-28T21:44:27Z 사용자 기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2025%EB%85%84_%EC%A7%80%EB%B0%A9_%EC%A0%80%EA%B0%80%EC%A3%BC%ED%83%9D_%EC%B7%A8%EB%93%9D%EC%84%B8_%EC%A4%91%EA%B3%BC_%EB%B0%B0%EC%A0%9C_%EA%B8%B0%EC%A4%80_%EC%99%84%ED%99%94&diff=3624 2026-04-13T15:30:34Z

<p>부둥: 새 문서: 2025년 개정으로 비수도권(수도권 외 지역) 저가주택의 취득세 중과 배제 기준이 기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되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기존 1억원 이하 기준을 유지한다. ==법적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 **수도권: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적용례(부칙):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p> <hr /> <div>2025년 개정으로 비수도권(수도권 외 지역) 저가주택의 취득세 중과 배제 기준이 기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되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기존 1억원 이하 기준을 유지한다.<br /> <br /> ==법적 근거==<br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br /> **수도권: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br /> **수도권 외 지역: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br /> *적용례(부칙):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br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br /> *입법예고(2025-04-14):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nttId=117039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올해도 지속 완화]<br /> *국무회의 통과(2025-04-22):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amp;nttId=117228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br /> ==취득세 계산기 반영 기준==<br /> {| class=&quot;wikitable&quot;<br /> !구분<br /> !2025년 기준 중과 배제 저가주택 기준<br /> |-<br /> |수도권<br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br /> |-<br /> |비수도권<br />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br /> |}<br /> *위 저가주택은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br /> *재개발·재건축 등 법령상 제외 지역은 별도 요건을 따른다.<br /> ==참고 링크==<br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28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br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제28조의4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div>

부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