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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변화

2021-01-04T13:47:44Z

부동산스터디:

===2009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까지 상향(기존 40%)
*다주택자 세율 완화(3주택자 60% → 45%, 2주택자 50% → 기본세율)

=== 2010년 ===
추가 바람

=== 2011년 ===
추가 바람

=== 2014년 ===
추가 바람

=== 2016년 ===
추가 바람

=== 2017년 ===
추가 바람

=== 2018년 ===
추가 바람

=== 2021년 ===
추가 바람

양도소득세 변화

2021-01-04T13:46:07Z

부동산스터디: 새 문서: === 2009년 ===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까지 상향(기존 40%) * 다주택자 세율 완화(3주택자 60% → 45%, 2주택자 50% → 기본세율)

=== 2009년 ===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까지 상향(기존 40%)
* 다주택자 세율 완화(3주택자 60% → 45%, 2주택자 50% → 기본세율)

양도소득세율

2021-01-04T13:41:48Z

부동산스터디:

{| class="wikitable"
|+연도별 양도소득세율 변화(2009년 이후)
! colspan="2" |08년
! colspan="2" |09년
! colspan="2" |10~11년
! colspan="2" |12~13년
! colspan="2" |14~16년
! colspan="2" |17년
! colspan="2" |18~20년
! colspan="2" |21년 이후
|-
|100만원 이하
|9%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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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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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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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이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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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만원 이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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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이하
|34%
|8800만원 이하
|34%
|-
|8000만원 초과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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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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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억원 이하
|35%
|1.5억원 이하
|35%
|1.5억원 이하
|35%
|1.5억원 이하
|35%
|1.5억원 이하
|35%
|-
|
|
|
|
|
|
|3억원 초과
|38%
|1.5억원 초과
|38%
|5억원 이하
|38%
|3억원 이하
|38%
|3억원 이하
|38%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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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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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원 초과
|40%
|5억원 이하
|40%
|5억원 이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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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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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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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원 초과
|42%
|10억원 이하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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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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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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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0억원 초과
|45%
|}

양도소득세율

2021-01-04T13:39:29Z

부동산스터디: 새 문서: {| class="wikitable" |+연도별 양도소득세율 변화(2009년 이후) ! colspan="2" |09년 ! colspan="2" |10~11년 ! colspan="2" |12~13년 ! colspan="2" |14~16년 ! colspan="2" |...

{| class="wikitable"
|+연도별 양도소득세율 변화(2009년 이후)
! colspan="2" |09년
! colspan="2" |10~11년
! colspan="2" |12~13년
! colspan="2" |14~16년
! colspan="2" |17년
! colspan="2" |18~20년
! colspan="2" |21년 이후
|-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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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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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6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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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00만원 이하
|2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이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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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00만원 초과
|35%
|88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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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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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3억원 초과
|38%
|1.5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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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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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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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5억원 초과
|40%
|5억원 이하
|40%
|5억원 이하
|40%
|-
|
|
|
|
|
|
|
|
|
|
|5억원 초과
|42%
|10억원 이하
|42%
|-
|
|
|
|
|
|
|
|
|
|
|
|
|10억원 초과
|45%
|}

단순경비율

2021-01-02T01:15:46Z

부동산스터디:

필요경비를 추정하여 계산하는 '''[[추계신고방법|추계신고방법]]'''에 적용될 수 있는 '''[[경비율|경비율]]'''로, 주로 영세한 사업자들을 위해 수입금액이 적은 경우에 한해 적용 가능하다.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기준==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닌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

{| class="wikitable"
!업종 그룹
!업종 상세
!계속사업자
(직전년도 기준)
!신규사업자
(해당년도기준<ref>기존에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해당년도의 매출이 아무리 커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였으나, 19.1.1.부터 해당년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였다. 즉, 전년도 매출이 없는 신규 사업자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크면 단순경비율을 적용시켜주지 않겠다는 것이다.</ref>)
|-
|<1그룹>
|농업·임업·어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1그룹, 2그룹에 속하지 않는 사업
|6천만원 미만
|3억원 미만
|-
|<2그룹>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3,600만원 미만
|1억5천만원 미만
|-
|<3그룹>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2,400만원 미만
|7500만원 미만
|}
※ 참고용으로, 모든 업종을 표시한 것이 아니므로 업종별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는 국세청 고시 등 별도 확인 필요

==단순경비율 적용 방법==
'''소득 금액 = 수입 금액 – (수입 금액 X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확인==
국세청 홈택스 및 국세청 고시 통해서 확인 가능

===홈택스에 조회===
[조회/발급] - [기준·단순 경비율(업종코드)] 메뉴
[[파일:홈택스 경비율 조회 메뉴.png|섬네일|700x700픽셀|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준·단순 경비율(업종코드)|대체글=|없음]]

업종코드 입력 후 확인
[[파일:홈택스 부동산임대업 경비율.png|섬네일|700x700픽셀|부동산임대업-비거주용(701201) 조회 결과 예시|대체글=|없음]]

===국세청 고시 확인===
[https://www.nts.go.kr/info/info_06_05.asp?minfoKey=MINF6920080211211738&type=V 국세청 홈페이지에 고시된 2019년 경비율]
[[파일:국세청 홈페이지 경비율 조회.png|섬네일|700x700픽셀|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기타책자 참고 - '경비율'로 검색|대체글=|없음]]

'''(참고) 2019년 기준 부동산 관련 사업 경비율'''
{| class="wikitable"
! rowspan="2" |업종코드
! rowspan="2" |업 종 명
! colspan="2" |단순경비율
! rowspan="2" |기준

경비율
|-
!기본율
!초과율
|-
|701101
|부동산 / 고가주택임대
|37.4
|　
|16.9
|-
|701102
|부동산 / 일반주택임대
|42.6
|　
|10.9
|-
|701103
|부동산 / 장기임대공동, 단독주택
|61.6
|　
|13.8
|-
|701104
|부동산 / 장기임대다가구주택
|59.2
|　
|14.6
|-
|701201
|부동산 / 점포(자기땅)
|41.5
|　
|14.6
|-
|701202
|부동산 / 점포(타인땅), 소규모점포
|36.9
|　
|5.4
|-
|701203
|부동산 / 아파트형공장임대
|57.2
|　
|14.6
|-
|701204
|부동산 / 광고용건물임대
|42.3
|　
|21.8
|-
|701300
|부동산 / 전대(비주거용)
|43.4
|　
|2.9
|-
|701301
|부동산 / 전대(주거용)
|43.4
|　
|2.9
|-
|701400
|부동산 / 전답기타토지
|14.6
|　
|2.2
|-
|701501
|부동산 / 공장재단대여(자기땅）
|50.1
|　
|14.6
|-
|701502
|부동산 / 공장재단대여(타인땅）
|66.4
|　
|18.1
|-
|701503
|부동산 / 광업재단대여(자기땅)
|50.1
|　
|14.6
|-
|701504
|부동산 / 광업재단대여(타인땅）
|66.4
|　
|18.1
|-
|701600
|임대 / 광업권대여
|67.2
|　
|14.3
|-
|701700
|서비스 / 공원묘지분양
|89.0
|　
|15.2
|-
|702001
|부동산 / 부동산중개업
|70.0
|　
|18.8
|-
|702002
|부동산 / 부동산감정평가
|58.2
|　
|29.3
|-
|702003
|부동산 / 부동산관리(비주거용)
|84.2
|　
|18.1
|-
|702004
|부동산 / 부동산투자자문
|70.0
|　
|18.8
|-
|702005
|부동산 / 부동산관리(주거용)
|84.2
|　
|18.1
|-
|703011
|부동산 / 부동산매매(주거용,토지보유５년미만）
|82.1
|　
|12.4
|-
|703012
|부동산 / 부동산매매(주거용,토지보유５년이상）
|70.0
|　
|11.0
|-
|703014
|부동산 / 부동산매매(비주거용,토지보유５년미만）
|82.1
|　
|12.4
|-
|703015
|부동산 / 기타 부동산매매(토지보유5년미만)
|82.1
|　
|12.4
|-
|703016
|부동산 / 부동산매매(비주거용,토지보유５년이상）
|70.0
|　
|11.0
|-
|703017
|부동산 / 기타 부동산매매(토지보유5년이상)
|70.0
|　
|11.0
|-
|703021
|부동산 /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토지보유5년미만)
|85.6
|　
|16.0
|-
|703022
|부동산 /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토지보유5년이상)
|83.1
|　
|20.4
|-
|703023
|부동산 /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토지보유5년미만)
|85.7
|　
|16.2
|-
|703024
|부동산 /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토지보유5년이상)
|85.6
|　
|21.2
|}

==같이 보기==

*[[경비율]]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2021-01-02T01:01:26Z

부동산스터디:

필요경비를 추정하여 계산하는 '''[[추계신고방법|추계신고방법]]'''에 적용될 수 있는 '''[[경비율|경비율]]'''로, 주로 영세한 사업자들을 위해 수입금액이 적은 경우에 한해 적용 가능하다.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기준==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닌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

{| class="wikitable"
!업종 그룹
!업종 상세
!계속사업자
(직전연도 기준)
!신규사업자
(해당년도기준)
|-
|<1그룹>
|농업·임업·어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1그룹, 2그룹에 속하지 않는 사업
|6천만원 미만
|3억원 미만
|-
|<2그룹>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3,600만원 미만
|1억5천만원 미만
|-
|<3그룹>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2,400만원 미만
|7500만원 미만
|}
※ 참고용으로, 모든 업종을 표시한 것이 아니므로 업종별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는 국세청 고시 등 별도 확인 필요

==단순경비율 적용 방법==
'''소득 금액 = 수입 금액 – (수입 금액 X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확인==
국세청 홈택스 및 국세청 고시 통해서 확인 가능

===홈택스에 조회===
[조회/발급] - [기준·단순 경비율(업종코드)] 메뉴
[[파일:홈택스 경비율 조회 메뉴.png|섬네일|700x700픽셀|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준·단순 경비율(업종코드)|대체글=|없음]]

업종코드 입력 후 확인
[[파일:홈택스 부동산임대업 경비율.png|섬네일|700x700픽셀|부동산임대업-비거주용(701201) 조회 결과 예시|대체글=|없음]]

===국세청 고시 확인===
[https://www.nts.go.kr/info/info_06_05.asp?minfoKey=MINF6920080211211738&type=V 국세청 홈페이지에 고시된 2019년 경비율]
[[파일:국세청 홈페이지 경비율 조회.png|섬네일|700x700픽셀|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기타책자 참고 - '경비율'로 검색|대체글=|없음]]

'''(참고) 2019년 기준 부동산 관련 사업 경비율'''
{| class="wikitable"
! rowspan="2" |업종코드
! rowspan="2" |업 종 명
! colspan="2" |단순경비율
! rowspan="2" |기준

경비율
|-
!기본율
!초과율
|-
|701101
|부동산 / 고가주택임대
|37.4
|　
|16.9
|-
|701102
|부동산 / 일반주택임대
|42.6
|　
|10.9
|-
|701103
|부동산 / 장기임대공동, 단독주택
|61.6
|　
|13.8
|-
|701104
|부동산 / 장기임대다가구주택
|59.2
|　
|14.6
|-
|701201
|부동산 / 점포(자기땅)
|41.5
|　
|14.6
|-
|701202
|부동산 / 점포(타인땅), 소규모점포
|36.9
|　
|5.4
|-
|701203
|부동산 / 아파트형공장임대
|57.2
|　
|14.6
|-
|701204
|부동산 / 광고용건물임대
|42.3
|　
|21.8
|-
|701300
|부동산 / 전대(비주거용)
|43.4
|　
|2.9
|-
|701301
|부동산 / 전대(주거용)
|43.4
|　
|2.9
|-
|701400
|부동산 / 전답기타토지
|14.6
|　
|2.2
|-
|701501
|부동산 / 공장재단대여(자기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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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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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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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1600
|임대 / 광업권대여
|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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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700
|서비스 / 공원묘지분양
|89.0
|　
|15.2
|-
|702001
|부동산 / 부동산중개업
|70.0
|　
|18.8
|-
|702002
|부동산 / 부동산감정평가
|58.2
|　
|29.3
|-
|702003
|부동산 / 부동산관리(비주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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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부동산투자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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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005
|부동산 / 부동산관리(주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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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011
|부동산 / 부동산매매(주거용,토지보유５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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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3012
|부동산 / 부동산매매(주거용,토지보유５년이상）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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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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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부동산매매(비주거용,토지보유５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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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3015
|부동산 / 기타 부동산매매(토지보유5년미만)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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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3016
|부동산 / 부동산매매(비주거용,토지보유５년이상）
|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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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3017
|부동산 / 기타 부동산매매(토지보유5년이상)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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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3021
|부동산 /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토지보유5년미만)
|85.6
|　
|16.0
|-
|703022
|부동산 /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토지보유5년이상)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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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703023
|부동산 /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토지보유5년미만)
|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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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3024
|부동산 /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토지보유5년이상)
|85.6
|　
|21.2
|}

==같이 보기==

*[[경비율]]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

2021-01-02T00:52:47Z

부동산스터디: /* 기준경비율 적용 방법 */

필요경비를 추정하여 계산하는 '''[[추계신고방법|추계신고방법]]'''에 적용될 수 있는 '''[[경비율|경비율]]'''로, 기준이 되는 경비금액만 수입금액에 곱하여 산정하고 주요경비 3가지(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는 방식

*(참고) 수입금액이 작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 가능

==기준경비율 적용 방법==
아래의 방법 중 적은 금액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기준경비율 확인==
국세청 홈택스 및 국세청 고시 통해서 확인 가능
===홈택스에 조회===
[조회/발급] - [기준·단순 경비율(업종코드)] 메뉴[[파일:홈택스 경비율 조회 메뉴.png|섬네일|700x700픽셀|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준·단순 경비율(업종코드)|링크=http://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C%8C%EC%9D%BC:%ED%99%88%ED%83%9D%EC%8A%A4_%EA%B2%BD%EB%B9%84%EC%9C%A8_%EC%A1%B0%ED%9A%8C_%EB%A9%94%EB%89%B4.png|대체글=|없음]]업종코드 입력 후 확인[[파일:홈택스 부동산임대업 경비율.png|섬네일|700x700픽셀|부동산임대업-비거주용(701201) 조회 결과 예시|링크=http://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C%8C%EC%9D%BC:%ED%99%88%ED%83%9D%EC%8A%A4_%EB%B6%80%EB%8F%99%EC%82%B0%EC%9E%84%EB%8C%80%EC%97%85_%EA%B2%BD%EB%B9%84%EC%9C%A8.png|대체글=|없음]]
===국세청 고시 확인===
[https://www.nts.go.kr/info/info_06_05.asp?minfoKey=MINF6920080211211738&type=V 국세청 홈페이지에 고시된 2019년 경비율][[파일:국세청 홈페이지 경비율 조회.png|섬네일|700x700픽셀|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기타책자 참고 - '경비율'로 검색|링크=http://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C%8C%EC%9D%BC:%EA%B5%AD%EC%84%B8%EC%B2%AD_%ED%99%88%ED%8E%98%EC%9D%B4%EC%A7%80_%EA%B2%BD%EB%B9%84%EC%9C%A8_%EC%A1%B0%ED%9A%8C.png|대체글=|없음]]

'''(참고) 2019년 기준 부동산 관련 사업 경비율'''
{| class="wikitable"
! rowspan="2" |업종코드
! rowspan="2" |업 종 명
! colspan="2" |단순경비율
! rowspan="2" |기준
경비율
|-
!기본율
!초과율
|-
|701101
|부동산 / 고가주택임대
|37.4
|　
|16.9
|-
|701102
|부동산 / 일반주택임대
|42.6
|　
|10.9
|-
|701103
|부동산 / 장기임대공동, 단독주택
|61.6
|　
|13.8
|-
|701104
|부동산 / 장기임대다가구주택
|59.2
|　
|14.6
|-
|701201
|부동산 / 점포(자기땅)
|41.5
|　
|14.6
|-
|701202
|부동산 / 점포(타인땅), 소규모점포
|36.9
|　
|5.4
|-
|701203
|부동산 / 아파트형공장임대
|57.2
|　
|14.6
|-
|701204
|부동산 / 광고용건물임대
|42.3
|　
|21.8
|-
|701300
|부동산 / 전대(비주거용)
|43.4
|　
|2.9
|-
|701301
|부동산 / 전대(주거용)
|43.4
|　
|2.9
|-
|701400
|부동산 / 전답기타토지
|14.6
|　
|2.2
|-
|701501
|부동산 / 공장재단대여(자기땅）
|50.1
|　
|14.6
|-
|701502
|부동산 / 공장재단대여(타인땅）
|66.4
|　
|18.1
|-
|701503
|부동산 / 광업재단대여(자기땅)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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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1504
|부동산 / 광업재단대여(타인땅）
|66.4
|　
|18.1
|-
|701600
|임대 / 광업권대여
|67.2
|　
|14.3
|-
|701700
|서비스 / 공원묘지분양
|89.0
|　
|15.2
|-
|702001
|부동산 / 부동산중개업
|70.0
|　
|18.8
|-
|702002
|부동산 / 부동산감정평가
|58.2
|　
|29.3
|-
|702003
|부동산 / 부동산관리(비주거용)
|84.2
|　
|18.1
|-
|702004
|부동산 / 부동산투자자문
|70.0
|　
|18.8
|-
|702005
|부동산 / 부동산관리(주거용)
|84.2
|　
|18.1
|-
|703011
|부동산 / 부동산매매(주거용,토지보유５년미만）
|82.1
|　
|12.4
|-
|703012
|부동산 / 부동산매매(주거용,토지보유５년이상）
|70.0
|　
|11.0
|-
|703014
|부동산 / 부동산매매(비주거용,토지보유５년미만）
|82.1
|　
|12.4
|-
|703015
|부동산 / 기타 부동산매매(토지보유5년미만)
|82.1
|　
|12.4
|-
|703016
|부동산 / 부동산매매(비주거용,토지보유５년이상）
|70.0
|　
|11.0
|-
|703017
|부동산 / 기타 부동산매매(토지보유5년이상)
|70.0
|　
|11.0
|-
|703021
|부동산 /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토지보유5년미만)
|85.6
|　
|16.0
|-
|703022
|부동산 /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토지보유5년이상)
|83.1
|　
|20.4
|-
|703023
|부동산 /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토지보유5년미만)
|85.7
|　
|16.2
|-
|703024
|부동산 /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토지보유5년이상)
|85.6
|　
|21.2
|}

==같이 보기==

*[[경비율]]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2021-01-02T00:50:49Z

부동산스터디:

필요경비를 추정하여 계산하는 '''[[추계신고방법|추계신고방법]]'''에 적용될 수 있는 '''[[경비율|경비율]]'''로, 주로 영세한 사업자들을 위해 수입금액이 적은 경우에 한해 적용 가능하다.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기준==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닌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

{| class="wikitable"
!업종 그룹
!업종 상세
!계속사업자
(직전연도 기준)
!신규사업자
(해당년도기준)
|-
|<1그룹>
|농업·임업·어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1그룹, 2그룹에 속하지 않는 사업
|6천만원 미만
|3억원 미만
|-
|<2그룹>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3,600만원 미만
|1억5천만원 미만
|-
|<3그룹>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등
|2,400만원 미만
|7500만원 미만
|}
※ 참고용으로, 모든 업종을 표시한 것이 아니므로 업종별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는 국세청 고시 등 별도 확인 필요

==단순경비율 적용 방법==
'''소득 금액 = 수입 금액 – (수입 금액 X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확인==
국세청 홈택스 및 국세청 고시 통해서 확인 가능

===홈택스에 조회===
[조회/발급] - [기준·단순 경비율(업종코드)] 메뉴
[[파일:홈택스 경비율 조회 메뉴.png|섬네일|700x700픽셀|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준·단순 경비율(업종코드)|대체글=|없음]]

업종코드 입력 후 확인
[[파일:홈택스 부동산임대업 경비율.png|섬네일|700x700픽셀|부동산임대업-비거주용(701201) 조회 결과 예시|대체글=|없음]]

===국세청 고시 확인===
[https://www.nts.go.kr/info/info_06_05.asp?minfoKey=MINF6920080211211738&type=V 국세청 홈페이지에 고시된 2019년 경비율]
[[파일:국세청 홈페이지 경비율 조회.png|섬네일|700x700픽셀|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기타책자 참고 - '경비율'로 검색|대체글=|없음]]

'''(참고) 2019년 기준 부동산 관련 사업 경비율'''
{| class="wikitable"
! rowspan="2" |업종코드
! rowspan="2" |업 종 명
! colspan="2" |단순경비율
! rowspan="2" |기준

경비율
|-
!기본율
!초과율
|-
|701101
|부동산 / 고가주택임대
|37.4
|　
|16.9
|-
|701102
|부동산 / 일반주택임대
|42.6
|　
|10.9
|-
|701103
|부동산 / 장기임대공동, 단독주택
|61.6
|　
|13.8
|-
|701104
|부동산 / 장기임대다가구주택
|59.2
|　
|14.6
|-
|701201
|부동산 / 점포(자기땅)
|41.5
|　
|14.6
|-
|701202
|부동산 / 점포(타인땅), 소규모점포
|36.9
|　
|5.4
|-
|701203
|부동산 / 아파트형공장임대
|57.2
|　
|14.6
|-
|701204
|부동산 / 광고용건물임대
|42.3
|　
|21.8
|-
|701300
|부동산 / 전대(비주거용)
|43.4
|　
|2.9
|-
|701301
|부동산 / 전대(주거용)
|43.4
|　
|2.9
|-
|701400
|부동산 / 전답기타토지
|14.6
|　
|2.2
|-
|701501
|부동산 / 공장재단대여(자기땅）
|50.1
|　
|14.6
|-
|701502
|부동산 / 공장재단대여(타인땅）
|66.4
|　
|18.1
|-
|701503
|부동산 / 광업재단대여(자기땅)
|50.1
|　
|14.6
|-
|701504
|부동산 / 광업재단대여(타인땅）
|66.4
|　
|18.1
|-
|701600
|임대 / 광업권대여
|67.2
|　
|14.3
|-
|701700
|서비스 / 공원묘지분양
|89.0
|　
|15.2
|-
|702001
|부동산 / 부동산중개업
|70.0
|　
|18.8
|-
|702002
|부동산 / 부동산감정평가
|58.2
|　
|29.3
|-
|702003
|부동산 / 부동산관리(비주거용)
|84.2
|　
|18.1
|-
|702004
|부동산 / 부동산투자자문
|70.0
|　
|18.8
|-
|702005
|부동산 / 부동산관리(주거용)
|84.2
|　
|18.1
|-
|703011
|부동산 / 부동산매매(주거용,토지보유５년미만）
|82.1
|　
|12.4
|-
|703012
|부동산 / 부동산매매(주거용,토지보유５년이상）
|70.0
|　
|11.0
|-
|703014
|부동산 / 부동산매매(비주거용,토지보유５년미만）
|82.1
|　
|12.4
|-
|703015
|부동산 / 기타 부동산매매(토지보유5년미만)
|82.1
|　
|12.4
|-
|703016
|부동산 / 부동산매매(비주거용,토지보유５년이상）
|70.0
|　
|11.0
|-
|703017
|부동산 / 기타 부동산매매(토지보유5년이상)
|70.0
|　
|11.0
|-
|703021
|부동산 /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토지보유5년미만)
|85.6
|　
|16.0
|-
|703022
|부동산 /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토지보유5년이상)
|83.1
|　
|20.4
|-
|703023
|부동산 /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토지보유5년미만)
|85.7
|　
|16.2
|-
|703024
|부동산 / 비주거용 건물개발공급(토지보유5년이상)
|85.6
|　
|21.2
|}

==같이 보기==

*[[경비율]]
*[[기준경비율]]

부동산 규제지역

2020-12-26T02:04:58Z

부동산스터디:

정부에서 주로 부동산의 투기 방지, 주택 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정하며, 지정 결과에 따라 투자에 제약이 생기고 시세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종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포함 관계를 가지나, 일부 특수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도 있다.
{| class="wikitable"
!비규제 지역
{| class="wikitable"
|조정대상지역
{| class="wikitable"
!투기과열지구
{| class="wikitable"
|투기지역
|}
|}
|}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 지정 효과 ==

=== 조정대상지역 ===

*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중과세|취득세 중과세]]
** 2주택 8%, 3주택 이상 12%
** 3억이상 증여취득세 12%
* 양도세 중과세
** [[1세대 1주택자 거주요건]] 추가
** 일시적 2주택 1년 내 처분
**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구입 및 대출 규제
** LTV, DTI 강화
** 2주택 이상이거나 실거주목적 외인경우 주담대 금지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강화
** 전세자금대출 보증제한

=== 투기과열지구 ===

* 더 강화된 LTV, DTI 적용
* 더 강화된 전세자금대출 보증제한
*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전매 제한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강화

==지정 현황==
{{틀:규제지역 지정현황}}

==지정 기준 및 절차==
{| class="wikitable"
!구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3
|
*주택법 제6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
*주택법 제63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
|'''지정'''

'''기준'''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이상 충족'''
*(공통요건) 직전월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선택요건)
*①직전 2개월 당해 주택 평균가격상승률 > 전국 주택가격상승률*130%
*②직전 1년간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
*단, 물가상승률*130%, 소비자물가상승률*130%가 0.5% 미만인 경우 0.5%로 함

'''정성적 요건 :''' 정량적 요건을 갖추고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량적 요건: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공통요건)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선택요건)
*①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 모두 5:1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②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
*③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
*④신도시개발이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로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주택공급물량이 청약1순위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정성적 요건 :'''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공통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선택요건)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②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③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지정'''

'''절차'''
|국토부장관이 요청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및 해제(필요시 재정부장관이 직접 위원회 회부)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 :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해제

시·도지사 : 국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 각주 ==
<references />

1세대 1주택자 거주요건

2020-12-26T01:57:49Z

부동산스터디:

[[양도소득세]] 등에서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을 받기 위해 과세 대상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

==개요==

*적용대상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적용기준
**취득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주택
*도입시기
**2017년 8월 2일(8.2 부동산 대책)

==근거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종전 규정 적용==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종전 보유요건만 적용)

*[[8.2 부동산 대책|20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 및 분양권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주택 및 분양권

*2017.8.2. 이전이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 및 계약금지급 사실이 입증된 경우
**단, 이 경우 계약당시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에 한함<ref>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5.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ref>

== 같이 보기 ==

*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 각주 ==
<br />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중과세

2020-12-26T01:53:12Z

부동산스터디: 새 문서: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 == 유상 취득 == 비조정지역 대비 강화된 취득세율 적용 * 비조정지역의 경우 2주택까지 1~3%, 3주...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

== 유상 취득 ==
비조정지역 대비 강화된 취득세율 적용

* 비조정지역의 경우 2주택까지 1~3%, 3주택 8%, 4주택 이상 12%인데 반해,
*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부터 8%, 3주택 이상 12%로, 한 단계 격상

== 증여 취득 ==

* 3억 이상 증여 시 12% 중과세율 적용

== 비교표 ==
{| class="wikitable"
! colspan="2" |구분
!비조정
!조정
!기타
|-
! rowspan="5" |유상취득
|1주택
| rowspan="2" |1~3%
|1~3%
| rowspan="5"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 적용
|-
|2주택
|8%
|-
|3주택
|8%
|12%
|-
|4주택 이상
|12%
|12%
|-
|법인
|12%
|12%
|-
! rowspan="2" |무상
|증여
|3.5%
|12%
|조정지역 3억 미만은 3.5%
|-
|상속
|2.8%
|
|변동 없음
|-
! rowspan="2" |일반
|주택 외
| colspan="2" |4%
|변동 없음
|-
|농지
| colspan="2" |3%
|변동 없음
|-
! colspan="2" |원시취득(신축)
| colspan="2" |2.8%
|변동 없음
|}

틀:규제지역 지정현황1

2020-12-26T01:40:13Z

부동산스터디:

*2020년 12월 18일 기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현황

{| class="wikitable"
!'''구분'''
!'''[[투기과열지구]](49개)'''
!'''[[조정대상지역]](111개)'''
|-
!'''서울'''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ref>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ref>(’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ref>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ref>,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ref>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ref>

오산, 안성<ref>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ref>, 평택, 광주<ref>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ref>, 양주<ref>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ref>, 의정부(’20.6.19)

김포<ref>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ref>(‘20.11.20)

파주<ref>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ref>(‘20.12.18)
|-
!'''인천'''
|연수, 남동, 서(’20.6.19)
|중<ref>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ref>,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
!'''부산'''
|<nowiki>-</nowiki>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20.11.20)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20.12.18)
|-
!'''대구'''
|수성(’17.9.6)
|수성(’20.11.20)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ref>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ref>(‘20.12.18)
|-
!'''광주'''
|<nowiki>-</nowiki>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20.12.18)
|-
!'''대전'''
|동, 중, 서, 유성(’20.6.19)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
!'''울산'''
|<nowiki>-</nowiki>
|중구, 남구(‘20.12.18)
|-
!'''세종'''
|세종(’17.8.3)
|세종<ref>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ref>(’16.11.3)
|-
!'''충북'''
|<nowiki>-</nowiki>
|청주<ref>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ref>(’20.6.19)
|-
!'''충남'''
|<nowiki>-</nowiki>
|천안동남<ref>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ref>·서북<ref>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ref>, 논산<ref>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ref>, 공주<ref>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ref>(‘20.12.18)
|-
!'''전북'''
|<nowiki>-</nowiki>
|전주완산·덕진(‘20.12.18)
|-
!'''전남'''
|<nowiki>-</nowiki>
|여수<ref>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ref>, 순천<ref>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ref>, 광양<ref>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ref>(‘20.12.18)
|-
!'''경북'''
|<nowiki>-</nowiki>
|포항남<ref>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ref>, 경산<ref>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ref>(‘20.12.18)
|-
!'''경남'''
|창원의창<ref>대산면 제외</ref>(‘20.12.18)
|창원성산(‘20.12.18)
|}

투기과열지구

2020-12-26T01:39:16Z

부동산스터디: /* 현재 지정 현황 */

주택가격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과는 유사하지만 규제가 전반적으로 조정대상지역보다는 강하고 투기지역보단 약하다

== 법적 근거 ==

* '''주택법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 현재 지정 현황 ==
{{틀:규제지역 지정현황}}

== 같이 보기 ==

* [[부동산 규제지역]]
* [[조정대상지역]]
*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2020-12-26T01:38:47Z

부동산스터디: /* 현재 지정 현황 */

==지정 근거==
주택법 제63조의2, 시행규칙 제25조의2

==지정 기준==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공통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선택요건)'''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②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③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지정 절차==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현재 지정 현황==
{{틀:규제지역 지정현황}}

==변동사항==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부산광역시 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대구광역시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달서구/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울산광역시 중구/남구
**경기도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동지역)/서북구(동지역)
**충청남도 논산시(동지역)
**충청남도 공주시(동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전라남도 여수시(동지역, 소라면)
**전라남도 순천시(동지역, 해룡면, 서면)
**전라남도 광양시(동지역, 광양읍)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동지역)
**경상북도 경산시(동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
*'''조정대상지역 해제'''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남북/덕교/무의동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남/광적/은현면
**경기도 안성시 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 2020년 11월 20일 ===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및 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연제구/남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같이 보기==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관련 기사==

*[https://www.yna.co.kr/view/GYH20200617001000044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인포그래픽]
*[https://www.sedaily.com/NewsVIew/1Z41CPFHUC 경기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지정...갭 투자 막을 대출규제도 나온다]

==각주==
<references />

부동산 규제지역

2020-12-26T01:38:17Z

부동산스터디: /* 지정 현황 */

정부에서 주로 부동산의 투기 방지, 주택 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정하며, 지정 결과에 따라 투자에 제약이 생기고 시세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종류==

*[[조정대상지역]]
**세제 강화, 대출규제 강화
*[[투기과열지구]]
**대출규제 강화
**재개발 재건축의 전매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
*[[투기지역]]

== 지정 현황 ==
{{틀:규제지역 지정현황}}

==지정 기준 및 절차==
{| class="wikitable"
!구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3
|
*주택법 제6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
*주택법 제63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
|'''지정'''

'''기준'''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이상 충족'''
*(공통요건) 직전월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선택요건)
*①직전 2개월 당해 주택 평균가격상승률 > 전국 주택가격상승률*130%
*②직전 1년간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
*단, 물가상승률*130%, 소비자물가상승률*130%가 0.5% 미만인 경우 0.5%로 함

'''정성적 요건 :''' 정량적 요건을 갖추고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량적 요건: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공통요건)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선택요건)
*①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 모두 5:1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②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
*③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
*④신도시개발이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로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주택공급물량이 청약1순위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정성적 요건 :'''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공통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선택요건)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②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③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지정'''

'''절차'''
|국토부장관이 요청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및 해제(필요시 재정부장관이 직접 위원회 회부)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 :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해제

시·도지사 : 국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부동산 규제지역

2020-12-26T01:38:03Z

부동산스터디:

정부에서 주로 부동산의 투기 방지, 주택 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정하며, 지정 결과에 따라 투자에 제약이 생기고 시세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종류==

*[[조정대상지역]]
**세제 강화, 대출규제 강화
*[[투기과열지구]]
**대출규제 강화
**재개발 재건축의 전매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
*[[투기지역]]

== 지정 현황 ==
<br />
==지정 기준 및 절차==
{| class="wikitable"
!구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3
|
*주택법 제6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
*주택법 제63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
|'''지정'''

'''기준'''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이상 충족'''
*(공통요건) 직전월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선택요건)
*①직전 2개월 당해 주택 평균가격상승률 > 전국 주택가격상승률*130%
*②직전 1년간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
*단, 물가상승률*130%, 소비자물가상승률*130%가 0.5% 미만인 경우 0.5%로 함

'''정성적 요건 :''' 정량적 요건을 갖추고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량적 요건: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공통요건)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선택요건)
*①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 모두 5:1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②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
*③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
*④신도시개발이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로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주택공급물량이 청약1순위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정성적 요건 :'''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공통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선택요건)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②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③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지정'''

'''절차'''
|국토부장관이 요청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및 해제(필요시 재정부장관이 직접 위원회 회부)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 :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해제

시·도지사 : 국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틀:규제지역 지정현황1

2020-12-26T01:37:28Z

부동산스터디: 새 문서: *2020년 12월 18일 기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현황 {| class="wikitable" !'''구분''' !'''투기과열지구(49개)''' !'''조정대상지역(111개)''' |- !'''서울'''...

*2020년 12월 18일 기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현황

{| class="wikitable"
!'''구분'''
!'''투기과열지구(49개)'''
!'''조정대상지역(111개)'''
|-
!'''서울'''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ref>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ref>(’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ref>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ref>,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ref>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ref>

오산, 안성<ref>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ref>, 평택, 광주<ref>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ref>, 양주<ref>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ref>, 의정부(’20.6.19)

김포<ref>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ref>(‘20.11.20)

파주<ref>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ref>(‘20.12.18)
|-
!'''인천'''
|연수, 남동, 서(’20.6.19)
|중<ref>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ref>,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
!'''부산'''
|<nowiki>-</nowiki>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20.11.20)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20.12.18)
|-
!'''대구'''
|수성(’17.9.6)
|수성(’20.11.20)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ref>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ref>(‘20.12.18)
|-
!'''광주'''
|<nowiki>-</nowiki>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20.12.18)
|-
!'''대전'''
|동, 중, 서, 유성(’20.6.19)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
!'''울산'''
|<nowiki>-</nowiki>
|중구, 남구(‘20.12.18)
|-
!'''세종'''
|세종(’17.8.3)
|세종<ref>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ref>(’16.11.3)
|-
!'''충북'''
|<nowiki>-</nowiki>
|청주<ref>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ref>(’20.6.19)
|-
!'''충남'''
|<nowiki>-</nowiki>
|천안동남<ref>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ref>·서북<ref>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ref>, 논산<ref>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ref>, 공주<ref>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ref>(‘20.12.18)
|-
!'''전북'''
|<nowiki>-</nowiki>
|전주완산·덕진(‘20.12.18)
|-
!'''전남'''
|<nowiki>-</nowiki>
|여수<ref>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ref>, 순천<ref>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ref>, 광양<ref>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ref>(‘20.12.18)
|-
!'''경북'''
|<nowiki>-</nowiki>
|포항남<ref>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ref>, 경산<ref>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ref>(‘20.12.18)
|-
!'''경남'''
|창원의창<ref>대산면 제외</ref>(‘20.12.18)
|창원성산(‘20.12.18)
|}

규제지역

2020-12-26T01:33:10Z

부동산스터디: 부동산 규제지역 문서로 넘겨주기

#넘겨주기 [[부동산 규제지역]]

1세대 1주택자 거주요건

2020-12-26T01:32:11Z

부동산스터디: 새 문서: 양도소득세 등에서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을 받기 위해 과세 대상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 == 개요 == * 적용대상 ** 1세대 1...

[[양도소득세]] 등에서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을 받기 위해 과세 대상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

== 개요 ==

* 적용대상
** 1세대 1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주택
* 적용기준
** 취득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주택
* 도입시기
** 2017년 8월 2일(8.2 부동산 대책)

== 근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종전 규정 적용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종전 보유요건만 적용)

* [[8.2 부동산 대책|20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 및 분양권
*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주택 및 분양권

* 2017.8.2. 이전이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 및 계약금지급 사실이 입증된 경우
** 단, 이 경우 계약당시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