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api.php?action=feedcontributions&feedformat=atom&user=%EB%8F%84%EB%8F%99%EB%A7%88%EC%9D%84 부동산위키 - 사용자 기여 [ko] 2026-04-29T21:07:49Z 사용자 기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E%AC%EC%82%B0%EC%84%B8/%EB%8F%84%EC%8B%9C%EC%A7%80%EC%97%AD%EB%B6%84&diff=107 재산세/도시지역분 2020-07-19T04:12:40Z <p>도동마을: 새 문서: * 상위문서: 재산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p> <hr /> <div>* 상위문서: [[재산세]]<br /> <br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음<br /> <br /> == 납세의무자 ==<br />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소유자<br /> <br /> == 과세표준 ==<br />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주택 60%, 토지, 건축물 70%)<br /> <br /> == 세율 ==<br /> 과세표준액의 1.4/1000<br /> <br /> == 납기 ==<br /> <br /> * 재산세(주택1/2,건물분) : 7.16. ~ 7.31.<br /> * 재산세(주택1/2,토지분) : 9.16. ~ 9.30.<br /> <br /> == 징수방법 ==<br /> 보통징수(주택,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비과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전,답,과수원,임야,공공시설용지 등</div> 도동마을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F%84%EC%8B%9C%EA%B3%84%ED%9A%8D&diff=106 도시계획 2020-07-19T04:10:51Z <p>도동마을: 새 문서: == 구분 ==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됨 * '''&quot;도시기본계획&quot;''' 이라 함은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관한구역...</p> <hr /> <div>== 구분 ==<br />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됨<br /> <br /> * '''&quot;도시기본계획&quot;''' 이라 함은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관한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br /> * '''&quot;도시관리계획&quot;''' 이라함은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개발 ·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 교통 · 환경 · 경관 · 안전 · 산업 · 정보통신 · 보건 · 후생 · 안보 · 문화 등에 관한 계획<br /> ** 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br /> **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br /> ** 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br /> **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br /> **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br /> <br /> == 절차 ==<br /> <br /> * 입안<br /> ** 구청장은 기초조사 후 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br /> **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등 포함<br /> * 결정<br /> **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결정권자인 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안)의 결정을 신청<br /> **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안)을 검토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br /> * 사업시행<br /> ** 사업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구청장에게 사업인허가를 득하고 사업 시행<br /> ** 사업인허가 신청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개별법에 따라 사전영향평가 완료 후 인허가 가능<br /> ** 사전영향평가에는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br /> <br /> == 세금 ==<br /> <br /> *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건출물 또는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납부 시 ''''[[재산세/도시지역분|도시지역분]]'''&lt;nowiki/&gt;' 추가납부<br /> <br /> == 참고 문헌 ==<br /> <br /> * [http://urban.seoul.go.kr/4DUPIS/urbanProcess/main.jsp 울산시 - 알기쉬운 도시계획 절차]<br /> * [https://www.gwangjin.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788 광진구청 - 세목별 안내 - 재산세 도시지역분]</div> 도동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