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n--989a00af8jnslv3dba.com/w/api.php?action=feedcontributions&feedformat=atom&user=%EB%82%A8%EC%82%B0 2026-04-29T18:47:21Z 사용자 기여 MediaWiki 1.38.4 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C%A0%95%EC%8B%9C%EC%9E%A5%EA%B0%80%EC%95%A1%EB%B9%84%EC%9C%A8&diff=3537 2024-05-25T17:53:45Z

<p>남산: /* 현행 비율(요약) */</p> <hr /> <div>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br /> <br />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표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br /> *즉 공시가격이 10억이라고 하면 10억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만큼 곱한 것이 과세표준이 되고 거기에 세율을 적용한다.<br /> **예를 들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인 토지라고 가정하면, 10억에 60%를 한 6억이 과제표준이고, 6억에 세율을 곱해 세금이 나오게 된다.<br /> <br /> == 현행 비율(요약) ==<br /> *재산세(주택): 60%<br /> *재산세(1세대1주택) - '''법인은 해당사항 없음'''<br /> **6억 초과 : 45%<br /> **3억 초과 : 44%<br /> **3억 미만 : 43%<br /> *재산세( 토지 및 건축물): 70% <br /> *종합부동산세(주택): 60%<br /> <br /> == 역사 ==<br />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의 목적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위해 도입했으며 종부세의 경우 2018년까지 80%로 계속 유지되었다가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위해 매년 5%씩 높이기로 하여, 2019년 85%가 되었지만 부동산이 폭등하며 2021년 60%로 낮췄다.<br /> <br /> ==지방세법상의 공정시장가액비율==<br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산정 시 활용된다.<br /> <br /> ===범위===<br /> 30~70% 사이에서 조정됨<br /> <br /> === 현행 비율 ===<br /> *토지 및 건축물: 70%<br /> *주택 기본: 60%<br /> *주택 + 1세대1주택자<br /> **6억 초과 : 45%<br /> **3억 초과 : 44%<br /> **3억 미만 : 43%<br /> <br /> == 종합부동산세법상의 공정시장가액비율 ==<br />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활용된다.<br /> <br /> === 범위 ===<br /> 60~100% 사이에서 조정됨<br /> <br /> === 현행 비율 ===<br /> 2018년 까진 80%, 2019년부터 5% 인상되어 85%,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인상<br /> <br /> *2018년 이전: 80%<br /> *2019년: 85%<br /> *2020년: 90%<br /> *2021년: 95%<br /> *2022년: 60%<br /> <br /> ==결정 기준==<br /> 주택 가격 시세와 지방 재정 여건, 납세자의 담세 등을 고려해 비율을 결정<br /> <br /> == 같이 보기 ==<br /> <br /> * [[지방세]]<br /> * [[지역자원시설세]]<br /> * [[종합부동산세]]</div>

남산